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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북한이탈주민 정책토론회 개최

“이탈주민의 성공적인 정착 위한 논의의 장 계속 이어나갈 것”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충북 청주청원, 더불어민주당 북한이탈주민특별위원장)이 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북한이탈주민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행사 주관은 남북하나재단이 담당한다.


이번 토론회는 2가지 섹션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첫 번째 주제는 북한이탈주민 정책방향과 비전으로, 1997년 북한이탈주민법 제정 이후의 정착지원 제도를 살펴보고 향후 정책방향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발제는 신효숙 북한대학원대학교 객원연구위원, 토론은 강구섭 전남대학교 교수, 조경일 탈북민 칼럼니스트가 참여한다.


두 번째 주제는 북한이탈주민 생산품 판로 활성화로, 높은 단순 노무 비중, 일반 국민과의 월평균 임금 격차 지속 등 북한이탈주민이 겪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모범사업주들의 사례발표를 통해 자립자활 지원방안을 모색한다.


발제는 김성모 남북하나재단 일자리지원부장, 사례발표는 고련희 창업헬스테크 대표, 김명화 수미인협동조합 대표, 김봄희 문화잇수다 대표가 참여한다.


송재봉 의원은 “그동안 시행해 온 정착제도를 면밀히 살펴보고, 기업가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이탈주민을 위한 더 나은 지원방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이탈주민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논의의 장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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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할인 잡는다”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 개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홍문표)는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16일부터 aT 홈페이지에서 운영한다.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은 국산 신선 농축산물 중 가격 상승 품목, 대체 소비 품목, 명절 및 김장철 등 주요 시기에 소비자 구매 증가가 예상되는 품목을 대상으로 약 20~3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 1월부터 물가 부담 완화와 지속 가능한 소비 기반을 위해 전국 온·오프라인 60개 업체 13,452개 매장에서 시행되고 있다. 신고센터는 할인지원사업 관련 부정수급 의심 사례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이다. 신고 대상은 유통업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할인 혜택을 소비자가 아닌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편법 행위다. 주요 사례에는 ▲행사 직전 가격 인상 후 할인 판매 ▲정부 지원 할인율 미준수 ▲1인 할인 한도 초과 반복 사용 ▲판매량 부풀려 정산 요청 등이 포함된다. 농식품부와 aT는 신고 접수 후 조사에서 부정 사용이 확인되면 지원금 회수, 사업 참여 제한, 페널티 부과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필요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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