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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동구의회 정책토론회 개최

커먼즈(Commons)로서의 동인천역 북광장 개선 방안 모색

 

인천시 동구의회(의장 유옥분)는 4일 동구청 물치도관 갈매기홀에서 커먼즈로서의 동인천역 북광장 개선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김종호 의원과 윤재실 의원이 공동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동인천역 북광장을 시민들의 여가·문화·소통 공간으로 회복시키고, 공공 공간(커먼즈)으로서 지속 가능한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발제에서 박연화 전 서울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팀장은 노숙인의 현실과 타당한 대안 모색을 주제로 노숙인 지원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민운기 스페이스 빔 대표는 150일간의 모니터링 등을 바탕으로 포용도시 관점에서 북광장을 주민들의 쉼터이자 자율적 활용 공간으로 조성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윤재실 동구의회 기획총무위원장, 선우영경 인천의료원 공공의료본부장, 박동현 동인천아트큐브 운영사 엔티켓 대표, 전동현 내일을여는자활쉼터 거리상담원, 정은선 동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팀장 등 총 5명의 토론자가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김종호 의원은 “환경 개선을 위한 캠페인과 금주·금연 구역 지정 등의 조치가 이뤄졌지만, 동인천역 북광장에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남아 있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동인천역 북광장이 우리 모두의 ‘커먼즈’가 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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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할인 잡는다”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 개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홍문표)는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16일부터 aT 홈페이지에서 운영한다.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은 국산 신선 농축산물 중 가격 상승 품목, 대체 소비 품목, 명절 및 김장철 등 주요 시기에 소비자 구매 증가가 예상되는 품목을 대상으로 약 20~3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 1월부터 물가 부담 완화와 지속 가능한 소비 기반을 위해 전국 온·오프라인 60개 업체 13,452개 매장에서 시행되고 있다. 신고센터는 할인지원사업 관련 부정수급 의심 사례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이다. 신고 대상은 유통업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할인 혜택을 소비자가 아닌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편법 행위다. 주요 사례에는 ▲행사 직전 가격 인상 후 할인 판매 ▲정부 지원 할인율 미준수 ▲1인 할인 한도 초과 반복 사용 ▲판매량 부풀려 정산 요청 등이 포함된다. 농식품부와 aT는 신고 접수 후 조사에서 부정 사용이 확인되면 지원금 회수, 사업 참여 제한, 페널티 부과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필요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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