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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노위, 덴마크 의회에 국회의장 친서 전달

안호영 위원장, 우원식 국회의장 친서 전달과 양국 간 협력 강화의지 표명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방문단(단장 안호영 위원장, 이하 환노위 방문단)은 3일(이하 현지시간) 덴마크 의회를 방문해 페터 리스(Peter Riis) 덴마크 의회 국제업무담당 선임 보좌관(International Sr. Advisor)에게 우원식 국회의장의 친서를 전달했다.


이번 환노위 방문단의 덴마크 방문은 범세계적으로 환경 및 노동 분야의 중요한 정책적 변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탄소중립 및 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제도적 정비가 잘 이루어져 있고,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에너지 생산의 패러다임을 선제적으로 전환하는 등 성공적인 기후위기 대응 정책에 대한 선진 사례를 수집하기 위해 진행됐다.


환노위 방문단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경제 시스템의 굳건함을 설명하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친서를 쇠렌 갤(Søren Gade) 덴마크 국회의장에게 전달해 줄 것을 요청하고, 한국 국내 정세의 안정성을 설명하고 양국 간 지속적인 상호협력을 바란다고 밝혔으며, 쇠렌 갤 의장의 방한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덴마크 페터 리스(Peter Riis) 국제업무담당 선임보좌관(International Sr. Advisor)은 의장의 부재로 친서 전달이 직접적으로 이뤄지지 않은것에 유감을 표하며, 쇠렌 갤 의장에게 친서 전달을 약속하고 우원식 국회의장의 뜻을 잘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환노위 방문단은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환경노동위원장을 단장으로 더불어민주당 김주영의원(환경노동위원회 간사)·강득구의원과 국민의힘 김형동(환경노동위원회 간사)·임이자 의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이후 방문단은 스웨덴으로 이동해 조선업에서 미디어 산업으로의 성공적인 산업전환을 이룬 말뫼를 방문하고, 스웨덴 노동조합총연맹 대표와 면담을 통해 사회적 대화의 선진 사례를 수집하는 등 국회 차원에서 환경 및 노동 분야의 중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한 의회외교 활동을 계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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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할인 잡는다”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 개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홍문표)는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16일부터 aT 홈페이지에서 운영한다.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은 국산 신선 농축산물 중 가격 상승 품목, 대체 소비 품목, 명절 및 김장철 등 주요 시기에 소비자 구매 증가가 예상되는 품목을 대상으로 약 20~3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 1월부터 물가 부담 완화와 지속 가능한 소비 기반을 위해 전국 온·오프라인 60개 업체 13,452개 매장에서 시행되고 있다. 신고센터는 할인지원사업 관련 부정수급 의심 사례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이다. 신고 대상은 유통업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할인 혜택을 소비자가 아닌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편법 행위다. 주요 사례에는 ▲행사 직전 가격 인상 후 할인 판매 ▲정부 지원 할인율 미준수 ▲1인 할인 한도 초과 반복 사용 ▲판매량 부풀려 정산 요청 등이 포함된다. 농식품부와 aT는 신고 접수 후 조사에서 부정 사용이 확인되면 지원금 회수, 사업 참여 제한, 페널티 부과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필요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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