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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조셉 윤 주한 미국대사 대리의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 발언 “환영”

박 의원, 지난 2월 주한미군 현행 유지 등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필수 조건이라고 밝힌 바 있어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국회의원(부평구(을), 정보위원회 간사)이 조셉 윤 주한미국대사 대리가 주한미군의 유지 필요성에 공감하며 같은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했다.


지난달 4일 박 의원은 "주한미군은 현행 유지가 가장 바람직하며, 어떤 경우에도 2만 5000명 이상의 주둔이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협상 과정에서 미국과 북한이 대화를 진행하게 될 경우 한국이 배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으나, 주한미군의 현행 유지 및 최소 2만 5000명 규모의 주둔 등 5가지 조건이 전제되는 경우, 이를 용인할 수 있다는 주장이었다.


이후 조셉 윤 대사 대리가 지난 11일 세종연구소 주최 세종포럼에서 “현재 수준의 주한미군 규모가 가장 적정하다”며 “주한미군의 핵심 임무는 북한 등의 공격을 억제하고, 만약 공격이 발생할 경우 미국의 즉각적인 개입을 유도하는 것”이라고 입장을 밝히자 이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힌 것이다.


박선원 의원은 “조셉 윤 대사 대리가 현재 규모의 주한미군 주둔 필요성을 강조한 것을 환영한다”며 “윤 대사 대리가 한반도 안보를 위한 주한미군의 전략적 중요성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와 같은 입장은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다시금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한반도 평화와 안정, 그리고 비핵화 과정에서 주한미군의 현행 유지 및 최소 2만 5000명 규모 이상의 주둔 보장은 가장 필수적 요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최근 국제 정세 속에서 한미 간 긴밀한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미국과 더욱 공고한 안보 협력을 이어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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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할인 잡는다”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 개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홍문표)는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16일부터 aT 홈페이지에서 운영한다.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은 국산 신선 농축산물 중 가격 상승 품목, 대체 소비 품목, 명절 및 김장철 등 주요 시기에 소비자 구매 증가가 예상되는 품목을 대상으로 약 20~3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 1월부터 물가 부담 완화와 지속 가능한 소비 기반을 위해 전국 온·오프라인 60개 업체 13,452개 매장에서 시행되고 있다. 신고센터는 할인지원사업 관련 부정수급 의심 사례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이다. 신고 대상은 유통업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할인 혜택을 소비자가 아닌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편법 행위다. 주요 사례에는 ▲행사 직전 가격 인상 후 할인 판매 ▲정부 지원 할인율 미준수 ▲1인 할인 한도 초과 반복 사용 ▲판매량 부풀려 정산 요청 등이 포함된다. 농식품부와 aT는 신고 접수 후 조사에서 부정 사용이 확인되면 지원금 회수, 사업 참여 제한, 페널티 부과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필요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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