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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계양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인구유출과 저출산 대응 연구회 착수

 

인천계양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인구유출과 저출산 대응 연구회는 지난 13일 계양구의회 세미나실에서 계양구 인구 유출 및 저출산 원인 분석과 정책대안 도출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연구단체 소속 김경식 대표의원을 비롯해 조양희⋅문미혜⋅신지수 의원과 책임연구원인 사단법인 한국사회경제학회 송종운 박사 등이 참석했다.


이번 용역의 목적은 인구 유출과 저출산 원인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개선과 정책 대안을 도출하는 것으로 참여 의원들을 비롯한 참석자들은 이와 관련한 다양한 견해를 제시하는 등 내실 있는 연구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경식 대표의원은 “인천이 전국 인구 순유입이 높은데 반해 계양구는 인구 순유출 이 높고 출산율 역시 전국에서 저조하다”며“이번 연구단체 활동을 통해 인구 유출과 저출산의 원인을 분석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적절한 정책 등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인구 유출 및 저출산 관련 원인, 재정 분석과 국내외 우수사례 분석 등을 진행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적절한 정책 대안 등을 발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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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할인 잡는다”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 개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홍문표)는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16일부터 aT 홈페이지에서 운영한다.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은 국산 신선 농축산물 중 가격 상승 품목, 대체 소비 품목, 명절 및 김장철 등 주요 시기에 소비자 구매 증가가 예상되는 품목을 대상으로 약 20~3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 1월부터 물가 부담 완화와 지속 가능한 소비 기반을 위해 전국 온·오프라인 60개 업체 13,452개 매장에서 시행되고 있다. 신고센터는 할인지원사업 관련 부정수급 의심 사례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이다. 신고 대상은 유통업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할인 혜택을 소비자가 아닌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편법 행위다. 주요 사례에는 ▲행사 직전 가격 인상 후 할인 판매 ▲정부 지원 할인율 미준수 ▲1인 할인 한도 초과 반복 사용 ▲판매량 부풀려 정산 요청 등이 포함된다. 농식품부와 aT는 신고 접수 후 조사에서 부정 사용이 확인되면 지원금 회수, 사업 참여 제한, 페널티 부과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필요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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