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크지만 갈수록 위축되고 있는 친환경농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제도 개선과 예산 확대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친환경농업협회는 1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송옥주( 경기 화성갑)·윤준병(전북 정읍·고창)의원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정호 의원(경남 김해을) 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들은 친환경인증 농지제도 개선, 탄소중립 위한 농식품 인증제 선진화, 공공급식의 친환경농산물 이용 확대, 기후위기에 따른 친환경농업 재해지원 법제화, 공익에 기여하는 친환경 직불 예산 확대, 친환경농업 현장 지원 기관 설립 및 인력 육성 등을 위해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한국친환경농업협회 김상기 회장은 “지난 2009년 12% 였던 친환경농업 면적이 2023년말 4.2% 로 줄었고, 친환경농업 예산 또한 최근 5년간 10% 감소했다” 며 “지난해까지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 평가지표 달성은 실패했고, 화학비료와 농약 사용량은 10년 전보다 오히려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최근 지자체의 재정난 심화로 친환경 학교급식 예산마련이 여의치 않은 지역이 속출하고 있고, 급식 식재료 조달방식을 가격 위주의 입찰로 전환한 국방부는 외국산 농식품 사용을 늘리고 있는 실정” 이라며 “친환경 농식품의 취약계층 지원과 공공급식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는 학교급식에 국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을 고치는 것을 비롯해 군급식법 제정, 국가 푸드플랜 수립과 같은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또 “이런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대통령이 농업정책을 직접 챙길 수 있도록 농정수석직을 부활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경기도친환경농업인연합회 김상권 회장은 “ 이상 기후로 인해 토마토뿔나방같은 외래 병해충이 나타나고 있어, 친환경 축산 인증처럼 1년 정도 친환경인증을 유예하거나 반납하고, 재인증받을 수 있는 탄력적인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화성시친환경농업인연합회 오승근 회장은 “8년 자경에 대한 양도세 면제와 기본직불금 수령 혜택을 누리기 위해 지주들이 임차농과 계약서 작성을 꺼려하면서 경영체 등록을 하지 못한 농업인들이 친환경인증을 반납하는 일이 늘고 있다”고 대책 마련을 호소했다.
또 “정부 , 지자체 , 기관 등이 중복해서 안전성을 검사하는 문제와 함께 지역별로 들쭉날쭉한 인증비용과 농자재 비용 지원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며 "간척지에 친환경 농업을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경기도친환경농업인연합회 홍안나 사무처장은 “농어업재해대책법과 재해보험법을 제정해서 기후위기에 따른 자연재해와 병해충으로 인한 농업인 피해를 줄여야 한다” 며 “임차농 보호제도 마련과 함께 농지가 아니라 실경작 여부를 따져 경영체를 등록하도록 하고, 친환경 농지 의무임대 기간 설정 , 친환경 유기 농지의 탄소흡수원 인정 등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친환경농업협회 조성근 사무총장은 “예산당국이 당초 농식품부와 협회간 협의한 친환경직불 예산 455억원에서 135억원을 삭감했는데 원활한 친환경 농업 지원을 위해 추경 때 되살려야 한다” 며 “현재 5% 인 친환경 비축미 수매단가 차액 지원 폭을 10%(40kg 당 4310원)로 확대하고 시도 친환경농업통합지원센터 건립과 생산관리자(사무장) 채용과 인건비를 지원해 달라 ”고 요청했다.
최동근 친환경농산물자조금관리위원회 사무국장은 “국회 식당에서 정기적으로 친환경 식재료를 사용하거나 3월 11일 흙의 날 , 6월 2일 유기농데이, 그리고 국회 텃밭농장과 연계해 친환경 농산물 소비를 장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윤준병 의원은 “친환경 농업을 지원하는 직불제와 임차농을 위한 농지제도 개선, 그리고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친환경농업 재해관련법 제정과 인증제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 며 “인증비와 자재비 지원 , 국회 차원의 소비촉진 이벤트, 간척지 친환경농업 우선 지원도 필요하다”고 얘기했다.
송옥주 의원은 “친환경 농업 활성화를 위한 친환경 복지쌀 공급 , 국가 푸드플랜 수립 같은 제도개선과 예산 확보에 힘쓰겠다” 며 “청와대 농정수석직 복원도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호 의원은 “농지 소유 및 이용실태를 전수 조사하고, 국가가 책임지고 농업인들에게 농지를 제대로 공급하도록 해야 한다” 면서 “친환경 농지에 영농형 태양광을 우선 도입해 소득을 지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