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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대학교 법학부 학생들과 박주민 국회의원 만난다

헌법과 민주주의, 그리고 법조인의 모습

 

인천대학교 법학부에서 준비한 올해 전공 진로특강 시리즈 두 번째 손님으로 박주민 국회의원이 오는 31일 인천대학교를 방문해 법학부 학생들과 만남을 갖는다.


박주민 의원은 정치인으로 입문하기 전에 변호사로서 법조 경력을 쌓은 인물로 세월호 사건 당시 유가족들을 위해 발로 뛰었고 나중에 유가족들이 박 주민 변호사의 국회 입성을 도왔던 사연이 전해지기도 한 인물이다.


지난 20대 국회의원 선거 때부터 현 22대까지 서울 은평갑에서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그는, 현재‘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맡고 있는 현역 정치인으로 인천대학교 방문은 이번이 처음이다.


인천대 법학부 전공 진로특강 강사로 연단에 오르는 박주민 의원은 ‘헌법과 민주주의, 그리고 법조인의 모습’이라는 주제로 강연과 질의 및 응답을 이어갈 예정이다.


과거 법조인 출신이자 현역 국회의원으로서 현실정치와 법치주의에 대한 그의 고민과 현실 인식을 접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민 눈높이와 상식에서 ‘법’을 어떻게 인식하고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인천대 법학부 학생들과 활발한 토론이 이뤄질 전망이다.


또한 21세기 한국 사회에서 법조인들에게 요구되는 윤리 의식과 사명감을 짚으면서, 장차 법조인을 꿈꾸는 인천대 법학부 학생들의 힘찬 도약과 그들의 찬란한 미래를 응원해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충훈 인천대 법학부장은 “법조 경력을 갖고 있는 정치인이 인천대 법학부 전공 진로특강 시리즈에 참여한 사례로 이번 박주민 의원이 처음”이라면서, “사법과 입법의 영역에서‘법’의 역할이 무엇인지 고민해 보고 사회통합의 관점에서 법의 가치를 조망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전했다.


이번 강연은 인천대 법학부 재학생을 포함한 학내 구성원과 인천시민이라면 참석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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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할인 잡는다”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 개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홍문표)는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16일부터 aT 홈페이지에서 운영한다.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은 국산 신선 농축산물 중 가격 상승 품목, 대체 소비 품목, 명절 및 김장철 등 주요 시기에 소비자 구매 증가가 예상되는 품목을 대상으로 약 20~3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 1월부터 물가 부담 완화와 지속 가능한 소비 기반을 위해 전국 온·오프라인 60개 업체 13,452개 매장에서 시행되고 있다. 신고센터는 할인지원사업 관련 부정수급 의심 사례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이다. 신고 대상은 유통업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할인 혜택을 소비자가 아닌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편법 행위다. 주요 사례에는 ▲행사 직전 가격 인상 후 할인 판매 ▲정부 지원 할인율 미준수 ▲1인 할인 한도 초과 반복 사용 ▲판매량 부풀려 정산 요청 등이 포함된다. 농식품부와 aT는 신고 접수 후 조사에서 부정 사용이 확인되면 지원금 회수, 사업 참여 제한, 페널티 부과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필요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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