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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본부세관, 중국산 수입금지 묘목 21만 주 밀수한 일당 검거

농업회사법인과 보세창고 직원 등 관세행정 주변종사자들이 공모

 

관세청 인천본부세관이 중국으로부터 사과나무 묘목, 포도나무 묘목 등 21만주(시가 1억 8000만원 상당)를 밀수입한 주범 A씨(61)와 이를 공모한 화물운송주선업체 직원 B씨(47), 보세창고 직원 C씨(49) 등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올해 3월 불구속 송치했다.


인천본부세관은 지난해 1월 농림축산검역본부로부터 보세창고에 보관 중인 검역 대상 물품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수입금지 묘목이 적발됐다는 정보를 제공받아 즉시 수사에 착수했고, 보세창고 현장 CCTV 확인, 디지털 포렌식, 통화내역 분석 등 다각적인 수사 끝에 보세창고 직원까지 가담한 범행 전모를 밝혀냈다.


수사 결과 주범 A씨는 농업회사 법인을 운영하는 자로, 과수화상병 우려로 사과나무 묘목의 수입이 금지되자 보세창고 직원 C씨 등과 공모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중국에서 정상 수입품과 밀수품을 각각 포장 상자에 담아 테이프로 결합해 국내로 반입한 후, 야간 시간대에 보세창고에서 밀수품 상자만 따로 분리해 무단 반출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밀수입된 묘목은 검역본부에서 전량 신속 폐기함으로써 국내 과수농가의 피해를 예방했으며, 해당 화물운송주선업체 및 보세창고에 대해서는 인천본부세관이 영업정지 등 강도 높은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인천본부세관은 “앞으로도 관세행정 주변종사자와 결탁해 밀수입을 시도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고, 국내 농가 보호와 국민 안전을 위해 밀수입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들께서도 이러한 불법행위를 발견하는 경우 관세청 밀수신고센터로 적극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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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할인 잡는다”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 개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홍문표)는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16일부터 aT 홈페이지에서 운영한다.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은 국산 신선 농축산물 중 가격 상승 품목, 대체 소비 품목, 명절 및 김장철 등 주요 시기에 소비자 구매 증가가 예상되는 품목을 대상으로 약 20~3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 1월부터 물가 부담 완화와 지속 가능한 소비 기반을 위해 전국 온·오프라인 60개 업체 13,452개 매장에서 시행되고 있다. 신고센터는 할인지원사업 관련 부정수급 의심 사례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이다. 신고 대상은 유통업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할인 혜택을 소비자가 아닌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편법 행위다. 주요 사례에는 ▲행사 직전 가격 인상 후 할인 판매 ▲정부 지원 할인율 미준수 ▲1인 할인 한도 초과 반복 사용 ▲판매량 부풀려 정산 요청 등이 포함된다. 농식품부와 aT는 신고 접수 후 조사에서 부정 사용이 확인되면 지원금 회수, 사업 참여 제한, 페널티 부과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필요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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