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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통한 초기대응 중요한 이유는?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순식간이지만, 이후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할 수 있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요구된다. 특히나 교통사고로 인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면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에 변호사와 전략적으로 대응함으로써 법률상 위험을 대폭 줄일 수 있다.

 

교통사고 가해자는 사건 발생 이후 경찰조사를 거쳐 검찰에 사건이 송치되고 재판을 받는 등의 일련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때 교통사고변호사를 통한 법률상담 없이 대응할 경우, 경찰조사를 받을 때부터 불리한 진술을 하게 될 수 있다.

 

부산 김소연 법률사무소 김소연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에서 한 진술은 그대로 검찰 단계, 재판 단계에도 적용되어 크나큰 불이익으로 돌아오기에 변호사 상담이 필요하다. 교통사고를 낸 가해자 입장이라면 초기대응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나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사안이라면 얼마나 빠르게 변호사 사무실에서 개입하여 형량을 줄일 수 있는지가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에 사건 발생 직후부터 선임한 변호사를 통해 피해자와 합의 여부를 비롯하여 보험사에 대한 대응 등을 전략적으로 준비할 것을 추천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소연 변호사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해서 보험사 측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줄 것이라 기대한다면 향후 더 무거운 대가를 치러야 할 수도 있다. 더욱이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혔거나 사망했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하여 금고형 이상 처벌을 받을 수 있기에 대비해야 한다. 이때는 피해자와 합의가 가능한지 여부가 형량 결정 시 중대한 요소가 되므로 형사변호사를 통해 협상을 조율하여 원만하게 합의하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

 

이어 “교통사고를 내고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하려다 실수할 때가 많은데, 초기대응이 늦어지면 그만큼 상황이 악화될 수 있다. 그렇기에 사고 즉시 변호사와 법률상담을 통해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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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할인 잡는다”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 개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홍문표)는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16일부터 aT 홈페이지에서 운영한다.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은 국산 신선 농축산물 중 가격 상승 품목, 대체 소비 품목, 명절 및 김장철 등 주요 시기에 소비자 구매 증가가 예상되는 품목을 대상으로 약 20~3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 1월부터 물가 부담 완화와 지속 가능한 소비 기반을 위해 전국 온·오프라인 60개 업체 13,452개 매장에서 시행되고 있다. 신고센터는 할인지원사업 관련 부정수급 의심 사례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이다. 신고 대상은 유통업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할인 혜택을 소비자가 아닌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편법 행위다. 주요 사례에는 ▲행사 직전 가격 인상 후 할인 판매 ▲정부 지원 할인율 미준수 ▲1인 할인 한도 초과 반복 사용 ▲판매량 부풀려 정산 요청 등이 포함된다. 농식품부와 aT는 신고 접수 후 조사에서 부정 사용이 확인되면 지원금 회수, 사업 참여 제한, 페널티 부과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필요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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