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김대중)는 5일 시의회 별관 5층 회의실에서 ‘인천 미래의 길을 찾다’라는 주제로 ‘인천형 도시개발 실태 분석과 제도 운영 개선 방안 세미나’를 열고, 도시개발사업의 현황과 제도적 문제점 및 개선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김대중 건설교통위원장을 비롯해 인천도시공사 류윤기 사장, 한국토지주택공사 서환식 인천본부장, 강남대학교 박근오 교수, 주택산업연구원 이지현 박사 등이 발제자로 참여했으며, 인천시 도시계획국 이철 국장, 인천도시공사 이정석 처장,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본부 신혜영 차장, 인천연구원 조상윤 박사 등이 토론자로 참석해 활발한 의견을 교환했다.

첫 발제를 맡은 박근오 교수는 “기존 도시개발은 주거 및 산업단지 등 단일 목적 개발에 한정돼 왔다”면서 “복합 기능의 신도시 개발에 맞춰 절차 간소화, 중복 동의서 통합, 체비지 매각 리스크 관리, 공공 시행 환지 절차 개선, 이해당사자 간 갈등 조정 기구 설치 등 합리적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지현 박사는 ‘공공기여 부담과 사업성의 균형’을 주제로 “도시개발의 핵심 동력은 민간 참여 활성화에 있으며, 기업 이윤의 합리화를 위해 사전협의 제도 도입이 필수적”이라고 제언했다.

종합 토론에서는 도시개발사업 추진 절차의 장기화 문제와 환지 방식의 개선 필요성 등이 집중 논의됐으며, 김대중 위원장은 “도시개발은 단순한 공간 정비를 넘어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핵심 정책”이라며 “이번 세미나가 인천형 도시개발 제도의 실효성과 공공성,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인천시는 이번 논의를 바탕으로 도시개발제도의 혁신과 정책 실효성 강화를 위한 후속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