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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동구의회, 지속 가능한 보육·교육 정책 연구회 중간보고회 개최

동구 특성 반영한 유보통합 정책 방향 모색

 

인천 동구의회(의장 유옥분)는 지난 23일 의원세미나실에서 의원연구단체 동구 지속 가능한 보육·교육 정책 연구회의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열고, 지역 보육·교육 정책에 대한 연구 현황을 점검했다.


이번 보고회에는 오수연 대표의원을 비롯해 유옥분 의장, 원태근 의원 등 연구단체 소속 의원들과 연구진, 동구청 관계 공무원 등이 함께 참석해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보고회에서는 전국 및 인천시 유보통합 정책의 추진 현황, 동구 내 영유아 보육·교육 실태 및 주요 문제점, 국내외 유보통합 정책 사례 등을 중심으로 지금까지의 연구성과를 점검했다.


특히 동구의 지역적 특성과 실정을 반영한 실질적인 정책 제안 방향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연구단체는 이번 중간보고회를 계기로 연구의 방향성을 더욱 구체화하고, 오는 11월 예정된 최종보고회를 목표로 타 지자체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고 현장 관계자 및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오수연 대표의원은 “이번 중간보고회를 통해 동구의 보육·교육 환경을 심도 있게 분석하고, 유보통합 정책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며 “앞으로도 구민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고, 아이들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보육·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동구 지속 가능한 보육·교육 정책 연구회는 동구의 보육·교육 문제를 중장기적으로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된 의원연구단체로, 실태조사와 정책 연구를 통해 지역 맞춤형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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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할인 잡는다”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 개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홍문표)는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16일부터 aT 홈페이지에서 운영한다.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은 국산 신선 농축산물 중 가격 상승 품목, 대체 소비 품목, 명절 및 김장철 등 주요 시기에 소비자 구매 증가가 예상되는 품목을 대상으로 약 20~3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 1월부터 물가 부담 완화와 지속 가능한 소비 기반을 위해 전국 온·오프라인 60개 업체 13,452개 매장에서 시행되고 있다. 신고센터는 할인지원사업 관련 부정수급 의심 사례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이다. 신고 대상은 유통업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할인 혜택을 소비자가 아닌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편법 행위다. 주요 사례에는 ▲행사 직전 가격 인상 후 할인 판매 ▲정부 지원 할인율 미준수 ▲1인 할인 한도 초과 반복 사용 ▲판매량 부풀려 정산 요청 등이 포함된다. 농식품부와 aT는 신고 접수 후 조사에서 부정 사용이 확인되면 지원금 회수, 사업 참여 제한, 페널티 부과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필요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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