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발표한 주식 양도소득세 대상인 ‘대주주’ 요건을 종목당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춘 세제 개편안을 두고, 국내 주식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의견이 62.5%(매우 부정적 41.4% + 다소 부정적 21.1%)로 나타난 반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의견은 27.4%(매우 긍정적 8.7% + 대체로 긍정적 18.7%)로 조사됐다. (‘잘 모름’ 10.1%).

대부분의 세부 응답 계층에서 부정적 인식이 긍정적 인식보다 더 많은 가운데, 20대(71.1%)와 30대(70.0%)에서 70%를 상회해 매우 높았고, 40대(63.7%), 50대(63.4%), 60대(59.9%)에서도 60%에 달했다. 특히 ‘증시에 관심이 많고, 투자 경험이 있는 계층’에서는 부정적인 인식이 73.0%에 달했다.

또한 ▲‘연말 양도세 회피성 매도를 유도하여 장기 투자를 저해하고, 세수 확보에도 실익이 없다’는 의견에 42.8%가, ‘부자 감세 논란을 지우고, 세수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에는 35.2%가 공감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기준의 여러 세부 요건이 투자자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는 가운데, 기업의 배당성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여기는 의견이 절반 이상인 50.3%로 나타났다. (도움 될 것 37.0%)

▲정부의 세제 개편안이 ‘코스피 5천’을 공언한 대통령의 메시지와 방향이 다르고, 부동산 투자 자금을 자본시장으로 유인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에는 57.9%가 동의했다. (비동의 35.2%)

한편, ▲정치권의 엇갈린 입장에 대해서는 ‘신중한 정책 결정을 위해 필요한 논쟁이다’는 의견이 47.8%, ‘정책에 대한 불신을 야기한다’는 의견이 39.0%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2025년 8월 5일(화) 전국 18세 이상 대상으로 무선(100%) 무작위 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RDD) 자동응답조사 방식으로 실시했다. 전체 응답률은 3.2%(15,764명 통화 시도)로 최종 502명이 응답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이다.

통계보정은 2025년 7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별, 연령대별, 권역별 림가중 부여 방식으로 이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