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한국투자공사 ( 이하 KIC) 에 국내기업 해외 진출 투자를 위해 위탁한 50 억 달러 ( 한화 약 7 조 원 규모 ) 가 10 년이 넘은 현재까지 단 한 건도 집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16 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민규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이 KIC 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 2019 년부터 2024 년까지 5 년간 해외 진출 공동투자 목적으로 검토된 사업은 총 9 건이었으나 , 모두 ‘ 투자검토 중단 ’ 으로 결론 났다 . 주요 사유는 ▲ 국내기업의 투자계획 철회 ▲ 사업전망 불확실성 ▲ 기대수익률 불확실성 등이었다 .

 국내기업 해외진출 투자자금은 신성장동력 확보 , 핵심소재 조달 , 생산시설 이전 등 다양한 해외투자 기회를 뒷받침하기 위해 기획재정부가 KIC 에 별도로 위탁한 정책성 공공자금이다 . 그러나 2015 년부터 지금까지 투자 결정은 단 한 건도 없었다 .

 KIC 는 지난해 3 월 국내기업 해외진출 관련 전담부서인 전략투자팀을 신설하고 , “ 국내기업 · 운용사 등과 네트워킹을 통해 딜 파이프라인을 확보하고 있다 ” 고 밝혔지만 , 올해 역시 투자사업 3 건이 검토만 하다 중단됐다 . 올해 8 월 기준 현재 4 건이 ‘ 투자 검토 중 ’ 단계에 머물러 있다 .

 박민규 의원은 “ 국내기업 해외진출의 마중물이 돼야 할 50 억 달러가 목적에 맞게 쓰이지 않는 것은 명백한 문제 ” 라며 “ 기획재정부는 위탁자금을 방치하지 말고 , KIC 의 투자 결정과 집행 과정에 어떤 구조적 문제가 있는지 제대로 점검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고 지적했다 .

 이어 “ 최근 스타트업의 미국시장 등 해외 진출 수요가 커지고 있지만 투자자금 유치 등에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 한국투자공사는 한정된 네트워크 안에서만 투자 대상을 찾을 것이 아니라 중소벤처기업부의 코리아스타트업센터 등 범부처 인프라와 협력해서 해외에 진출할 스타트업 · 벤처기업을 발굴해야 한다 ” 고 밝혔다 .

 박 의원은 또 “ 해외진출 공동투자 자금이 국내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을 위한 마중물로 쓰일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