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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기관들의 감사원 평가, 지난해보다 더 나빠졌다

- 감사 대상자 300여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2023년 ‘70.1점'  → 2024년 ‘64.8점' 
- 감사관의 전문성과 공정성, 감사 태도, 감사부담 최소화 등 전 영역 ‘감점’
- 박균택 의원, “공직사회와 국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감사원으로 거듭나야”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국회의원 ( 광주 광산구갑 ) 이 15 일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 2023 년도와 2024 년도의 ‘ 감사원 감사 활동 모니터링 등 설문조사 결과보고서 ’ 에 따르면 감사원 피감기관들의 감사원 평가는 더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

 

 해당 조사는 ▲ 감사관의 전문성 , ▲ 감사업무의 공정성 , ▲ 감사관의 감사 태도 , ▲ 감사부담의 최소화 등 총 4 개 영역으로 이뤄져 있는데 , 2024 년도 결과는 전년도에 비해 모든 영역이 감점되면서 평균점수인 ‘ 종합만족도 ’ 역시 70.1 점에서 64.8 점으로 , 5.3 점이 하락했다 .

 

 법령과 절차의 숙지 및 업무 이해도 등을 뜻하는 ‘ 감사관의 전문성 ’ 은 67.1 점에서 61.6 점으로 , 특정 집단에 대한 편향성과 피감자 의견 청취 여부 등을 측정하는 ‘ 감사업무의 공정성 ’ 은 71.4 점에서 66.9 점으로 떨어졌다 .

 

 감사관의 고압적 태도나 강요 , 폭언 여부가 반영되는 ‘ 감사관의 태도 ’ 는 78.7 점에서 73.2 점으로 , 자료 요구량과 인원 및 기간의 적정성 등을 뜻하는 ‘ 감사부담의 최소화 ’ 는 63.2 점에서 57.6 으로 하락했다 .

 

 4 개 항목의 순위는 2 년 연속 ▲ 감사 태도 , ▲ 공정성 , ▲ 전문성 , ▲ 감사부담 등의 순으로 변동이 없었고 , 응답자의 소속기관별로는 공공기관에서 지방자치단체 , 국가기관으로 갈수록 감사원에 대한 평가가 박해지는 경향을 보였다 .

 

 감사업무 관련하여 가장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서 1 순위 응답으로 가장 많이 언급된 것은 ‘ 행정현실에 대한 감안 미흡 ’ 이었고 , 3 순위 응답까지 종합한 순위로는 ‘ 감사 기간의 장기화 ’ 를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 .

 

 4 개 평가항목별로 자유롭게 적어내는 개선의견에서는 ‘ 피감기관의 행정 현실 고려 ( 전문성 )’ 가 2023 년도에 가장 많이 나타났고 , 2024 년도에는 ‘ 감사기간 장기화에 따른 부담 가중 ( 감사부담 )’ 이 제일 많았지만 , ‘ 권위적 ‧ 고압적 태도 지양 ( 감사 태도 )’ 의 경우 2 개 연도 각각 공동 1 위와 1 건 차이로 2 위를 기록하는 등 꾸준히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

 

 박균택 의원은 “ 윤석열 정권 시기의 감사원 고위직들과 그에 동조한 일부 인사들이 무리한 운영으로 조직의 평판에도 악영향을 주었을 것 ” 이라며 , “ 감사원이 공직사회는 물론 국민들의 신뢰까지 되찾을 수 있도록 , 감사원 개혁 추진과정도 꾸준히 챙겨나가겠다 ” 라고 강조했다 .

 

 한편 , 100 점이 만점으로 설정된 해당 조사는 감사원이 감사 운영 개선방안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감사 대상자 및 수감기관 감사 담당 부서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설문조사로 , 2023 년에는 315 명 , 2024 년에는 307 명이 참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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