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연구개발사업을 총괄·관리하는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이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의 부당 연구 수행을 제대로 감시하지 못한 채 ‘성공’으로 평가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총 사업비 357억원이 투입된 국산 VR엔진 개발 사업에서 기존 민간 기술을 신기술로 둔갑시키는 ‘택갈이’ 행위와 외산 도입 등 부정행위가 발생했음에도, IITP는 이를 전혀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사실은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종합감사자료 및 IITP 최종평가위원회 종합의견서를 분석한 결과 드러났다.

NST가 지난 6월 발표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ETRI는 VR콘텐츠 제작 도구 국산화 사업에서 기존 도구를 새로 개발한 것처럼 포장하고 VR도구 활용 사업에서는 외산 VR 기술을 사용하며 참여기업으로부터 뇌물을 받아 추가 과제를 수주한 것으로 밝혀졌다.

문제는 이러한 부정행위가 IITP의 심의·평가 단계에서 걸러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IITP는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에 따라 사업 기획과 평가를 진행했으며, 연구 종료 후 최종 평가를 심의했지만, 두 차례의 평가 모두 ‘성공(보통)’ 판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평가 과정에서도 IITP는 “규정상 특이사항이 없어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했으나, 관련 규정에는 ▲목표달성도 ▲기술성 ▲경제성 ▲사업성 평가 항목이 명시돼 있어, 이마저도 평가기관의 관리 부실을 스스로 인정하는 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최수진 의원실이 확인한 평가위원 개별평가지와 종합의견서에 따르면, 평균 80점대의 높은 점수가 부여돼 목표 달성 및 사업화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가 내려졌다.

그러나 이는 결과적으로 직무유기에 가까운 허술한 평가였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더욱이 해당 사업의 핵심 개발 항목으로 제시된 실시간 분산처리 엔진 기술이 사실상 기존 민간 기술을 포장한 수준으로 드러났으며, ETRI는 이를 국내 최고 수준의 독자 기술로 홍보한 정황까지 확인됐다.

현재 ETRI는 NST에 감사 재심의를 신청(7월 17일)한 상태이며, IITP는 회신이 오는 대로 연구윤리·보안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만약 연구 부정이 확정될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사업비 환수 및 제재 처분이 가능하다.

최수진 의원은 “정부 예산과 민간부담금 등 총 357억원이 투입된 ETRI 사업의 부당행위는 심각한 도덕적 해이”라며 “더 큰 문제는 IITP가 제대로 된 심의·평가를 수행하지 않아 부당행위를 방치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IITP의 연구개발과제 평가 절차 전반에 대한 투명성 확보와 자정 관리 능력 강화가 시급하다”며, “당시 사업 담당자에 대한 징계와 최종평가위원회 운영 실태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