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경종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서구병)은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을 상대로 지난 2015년 체결된 수도권매립지 4자 합의가 사실상 무효임을 지적하며, 임박한 쓰레기 대란에 대한 서울시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최근 수도권 대체매립지 4차 공모가 민간 2곳의 응모로 마감됐지만, 폐기물처리시설 입지는 주민 동의가 필수적이어서 실제 조성까지는 수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지난 2015년 4자 합의의 핵심 전제였던 수도권매립지 올해 사용 종료 시점이 코앞이라는 점이다.

모경종 의원은 오세훈 시장에게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4자가 다시 머리를 맞대고, 합의 내용을 올해 현실에 맞게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오 시장은 “논의에 동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지난 21일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재검토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서울시와 경기도가 재논의 테이블에 나서기로 한 상황이다.

반면 수도권매립지 피해 당사자인 유정복 인천시장은 지난 20일 인천시 국정감사에서 “4자 합의는 지금의 대체매립지 공모 논의의 출발점이었으며, 매립지 종료 공약은 대체매립지 확정에 따라 해결될 문제”라며 올해 종료 약속은 사실상 이행 어려움을 시사했다.

모 의원은 “쓰레기를 배출하는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는 재논의에 동참하겠다고 하면서, 정작 피해 당사자인 인천시장은 인천시민과의 ‘올해 종료’ 약속을 저버리고 낡은 4자 합의를 고수하고 있다”며 “국감에서 서울과 경기를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낸 만큼, 유정복 시장도 전향적 자세로 재논의에 참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