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강화군 남단 일대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절차를 추진 중인 가운데, 과도한 주거용지 비율과 불확실한 기업 유치 전망으로 인해 사실상 ‘대규모 아파트 개발 사업’으로 변질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인천경제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강화 남단 경제자유구역(총면적 6.32㎢)의 주거용지 비율은 13.3%(0.84㎢)로, 기존 경제자유구역인 청라(13.1%), 영종(12.0%), 송도(8.1%)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계획 인구는 2만 9679명으로, 주거용지 대비 인구밀도는 1㎢당 약 3만 5000명에 달한다.

이는 영종(약 2만 9000명)보다 높은 수치로, 산업 중심 개발이라는 경제자유구역의 취지와 달리 고밀도 아파트 중심 개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문제는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핵심 요소인 산업용지에 대한 기업 투자 수요가 불확실하다는 점이다.

강화 남단 경제자유구역 내 산업용지 면적은 155만 9515㎡(24.6%)로 설정됐지만, 인근 ▲영종 바이오특화단지(113만 5000㎡), ▲검단2 일반산단(41만 7502㎡), ▲계양테크노밸리(75만 7457㎡), ▲부천 대장신도시(33만 8034㎡) 등과 기업 유치를 놓고 경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 같은 이유로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 자문회의에서도 두 차례에 걸쳐 ▲선(先)투자수요 확보 후 구역 지정 원칙(지난해 10월 1차 자문), ▲산업용지 수요분석 재점검 및 추가 확보 필요(올해 4월 2차 자문) 등을 지적하며, 기업 유치의 실질적 근거 마련을 강조한 바 있다.

인천경제청은 이에 대해 “셀트리온, 롯데바이오로직스 등 국내 42개사, 중국 바이두 등 해외 52개사, 가천길재단 등 3개 기관 등 총 97개 기업이 입주의향(LOI)을 밝혔다”고 해명하며, 지속적인 투자유치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허 의원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LOI나 MOU가 실제 투자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과거 인천경제청이 제시한 유사한 LOI 사례 중 상당수가 실제 투자나 토지 매입으로 연결되지 않았다는 점도 근거로 제시됐다.

재정 건전성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인천경제청은 송도 11공구 부지 매각 수입 등을 재원으로 약 1조 3000억원을 선투입해 강화 남단 부지를 매입할 계획이지만, 기업 유치 부진이나 분양 부진 시 재정 압박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

허종식 의원은 “주거용지 비율이 높고 기업 유치 가능성도 불확실한 강화 남단 사업은 경제자유구역이라는 이름만 빌린 대규모 주거단지 개발로 변질될 우려가 크다”며 “1조 3000억원의 막대한 재정을 선투입하기 전에 보여주기식 LOI가 아닌 실질적인 투자 수요 확보와 사업 전면 재검토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제자유구역의 본래 목적은 기업 투자 유치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있다”며 “송도와 청라 국제업무지구 개발 지연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강화 남단 사업이 같은 전철을 밟지 않도록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