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가 도시개발 정책의 방향을 선도하며 제도 개선 논의의 중심에 섰다.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김대중)는 최근 (사)인천도시재생연구원, (사)자유경제실천연합, 한국도시계획가협회(인천지회)와 공동으로 개최한 ‘인천 미래의 길을 찾다Ⅱ – 인천형 도시개발 실태 분석과 제도 운영 개선 방안 세미나’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이번 토론회는 도시개발사업의 현황과 제도 운영상의 한계를 점검하고, 인천형 도시개발 정책의 체계적 정립을 위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특히 시의회가 직접 논의의 장을 주도함으로써, 인천의 도시정책 전반에 대한 실질적 제도 개선 논의가 본격화되는 계기가 됐다.

이날 현장에는 인천시 관계부서, 인천도시공사, LH 인천본부, 인천연구원 등 주요 기관과 전문가들이 참석해 민관 협력 기반의 정책 추진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우명제 서울시립대 교수는 “도시개발 밀도 관리는 단순한 물리적 규제가 아닌 도시공간정책의 핵심 요소”라며, 인구감소와 도시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인천형 밀도 관리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최영춘 인천대 교수는 “도시개발법의 적용상 문제점은 행정 절차의 불일관성과 공공성 약화에서 비롯된다”며, 제도적 정비를 통한 효율적 도시관리 방안을 제시했다.

토론에서는 인천시 도시개발과, 인천도시공사, 인천연구원 등 관계기관 실무자들이 참여해 정책 집행 과정의 현실적 한계를 짚고, 제도 개선을 위한 구체적 실천 방향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도시개발사업의 유형별 차등 관리, 구도심·신도심 간 균형 발전, 지역 맞춤형 밀도 관리 기준 등 다양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했다.

김대중 위원장은 “이번 토론회는 시의회가 도시개발정책의 주체로서 제도 개선의 틀을 주도적으로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도시개발의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기 위한 입법적·정책적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의회는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향후 ‘3차 도시정책 토론회’를 통해 도시개발 관련 조례 제·개정과 도시관리계획 수립 방안을 구체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