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서트 , 뮤지컬 , 스포츠 경기 등 정가의 수십 배 차익을 노린 암표 거래가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데 , 철도 승차권 역시 암표 거래가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하지만 제도 미비 등으로 적발을 하고도 과태료를 부과한 실적은 전무하다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희정 의원 ( 부산 연제구 , 국민의힘 ) 이 코레일 , SR 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당근마켓 , 중고나라 , 번개장터 등 중고거래 플랫폼에 암표 거래로 의심되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를 요청한 건만 지난 4 년 (2021~2024 년 ) 간 1,114 건에 달했으며 , 코레일과 SR 이 국토부와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한 건 역시 140 건으로 나타났다 . 2021 년 34 건에서 지난해 1,090 건으로 4 년 만에 32 배 이상 폭증했다 .
올해도 10 월까지 624 건의 암표 불법 거래를 적발해 359 건에 대해서는 중고거래 플랫폼에 삭제를 요청하고 , 265 건은 국토부와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
현행 「 철도사업법 」 은 철도사업자가 아닌 자는 승차권을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초과한 금액으로 타인에게 판매하거나 알선할 수 없으며 ,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 1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
하지만 코레일과 SR 이 국토부에 암표거래를 신고한 것 중 지금까지 국토부가 과태료를 부과한 건은 0 건으로 나타났다 . 특히 올해 1 월 21 일부터 국토부가 부정판매자에 대한 개인정보 ( 성명 , 전화번호 , 구매이력 등 ) 를 코레일과 SR 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으나 , 국토부는 “ 상습성 및 영업성을 입증할 관련 자료가 축적되지 않아 현재까지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가 없다 ” 고 해명했다 .
그리고 암표 거래와 관련해 수사 의뢰를 받은 경찰 역시 현행법상 온라인 암표에 대해서는 수사 또는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보니 온라인상의 암표 등 승차권 불법거래 행위에 대한 단속이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
그러다 보니 코레일은 올해 1 월 외부 법무법인을 통해 ‘ 암표 근절을 위한 처벌 강화 방안 모색 ’ 에 대해 법률자문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 해당 법률자문 보고서는 △ 암표 등 승차권 부정판매와 관련된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업무 , 관련 수사를 철도특별사법경찰관으로 이관하고 , △ 매크로 등 프로그램을 이용한 승차권 구매를 금지 , 이에 대한 과태료 부과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
김희정 의원은 “ 암표 등 불법행위에 대해 조사 권한이 있는 국토부가 손을 놓으면서 ,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일반 이용객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 라며 , “ 열차 암표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하고 , 과태료 부과 등 제도 미비점을 조속히 보완하여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