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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지방이 주도하는 분권국가 실현 의지 천명

지방 이양 및 분권 개헌 촉구 결의안 본회의 통과

 

인천시의회(의장 정해권)는 5일 열린 제305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 이양 및 지방분권 개헌 촉구 결의안을 의결하고, 지방이 주도하는 분권국가 실현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이번 결의안은 중앙정부에 집중된 행정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고, 자치입법권·자치재정권·자치행정권을 헌법에 명문화함으로써 실질적인 지방분권 체계를 구축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의회는 본회의 의결 직후 본회의장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300만 인천시민의 뜻을 대변하는 결의문을 낭독하며 지방이 주체가 되는 분권형 국가 실현을 촉구했다.


의원들은 결의문을 통해 ▲특별지방행정기관의 단계적 지방 이양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 추진 ▲중앙집권적 행정 구조의 개선 등을 요구하며, 지방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강화된 국가 운영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천시의회는 이번 결의안을 통해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전국 지방의회의 연대와 협력의 필요성도 함께 제시했다.


시의회는 앞으로 대통령실, 국회,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인천시 등 관계 기관에 결의안을 전달하고, 제도 개선과 헌법 개정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정해권 의장은 “지방분권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시대적 과제”라며 “인천시의회는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은 물론, 전국 지방의회와도 힘을 모아 지방이 주체가 되는 분권국가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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