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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 인력은 여전히 ‘한계 노동’… 보건복지부 노조, 전국 국립병원 순회로 현장 문제 제기

“민간과의 격차, 인력 공백, 불공정 보상”… 제도 개선 없이는 공공의료 붕괴 경고

 

보건복지부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정승문, 이하 복지부노조)이 간호직·간호조무직의 처우 개선을 위해 전국 국립병원을 순회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했다.

 

그러나 노조의 문제 제기는 단순한 근로 환경 개선을 넘어, 정부의 공공의료 인력 정책이 구조적 한계에 봉착했다는 사실을 드러냈다.


복지부노조 간호직·간호조무직 특별위원회(공동위원장 홍혜란·안은혜)는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총 5차례에 걸쳐 국립병원 현장을 방문했다.


간담회에서 가장 많이 제기된 문제는 ▲민간병원 대비 낮은 임금 수준 ▲만성적인 인력 부족 ▲불공정한 보상 체계였다.


특히 일부 병원에서는 야간근무 비율이 50%를 넘어서는 등 인력 수급이 한계에 이르렀다는 지적도 나왔다.


현장 근로자들은 “공공병원은 국민의 안전망이지만, 정작 일하는 사람들은 소모품 취급을 받는다”고 토로했다.


복지부노조는 이러한 현실이 단순히 기관 내부 문제를 넘어, 공공의료 시스템의 근간을 흔드는 구조적 위기라고 진단했다.


노조는 이번 순회를 통해 수집한 현장 사례를 바탕으로 정부와 국회에 제도 개선을 촉구할 방침이다.


복지부노조 관계자는 “지속적인 인력 유출이 이어질 경우 국립병원은 단순 진료조차 어려워질 수 있다”며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공공의료의 붕괴를 막기 위해 처우 개선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정승문 복지부노조 위원장은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는 정책은 결국 현장을 무너뜨린다”며 “행정과 복지가 함께 성장하는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노조의 목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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