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장성숙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최근 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세미나실에서 ‘인천형 지역통합돌봄 거버넌스 구축에 따른 마을·공동체의 역할 모색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내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의료·요양 중심의 제도적 돌봄을 넘어 주민의 일상생활 속 ‘관계망’과 ‘공동체 활동’을 통합돌봄 체계 안에 효과적으로 연계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장 의원과 인천시마을공동체네트워크(인천마공넷)가 공동 주최하고, 온마을로 사회적협동조합이 주관했다.

김영철 인천마공넷 공동의장은 개회사에서 “돌봄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실존적 문제로 다가오고 있다”며 “의료·주거·생활이 통합되는 마을 속에서 관계를 기반으로 이뤄져야 지속 가능한 돌봄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경숙 주민주도 돌봄 전국네트워크 준비위원장은 국내외 7가지 주민 참여 사례를 소개하며 “국가나 시장 중심의 돌봄은 보편성과 지속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주민이 단순 수혜자가 아니라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을 조직하는 주체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례 발표에 나선 이원돈 목사(부천시 약대동 꼽이마을)는 “공공과 시장 돌봄의 한계를 넘어, 이제는 공동체가 스스로 돌봄을 조직해야 할 시점”이라며 지역 자원을 연계한 ‘사회연대경제 생태계’ 구축 사례를 공유했다.

현장 토론에서는 인천 각 지역의 마을활동가들이 현장에서 마주한 돌봄의 현실과 과제를 공유했다.

임채몽 영성마을 두레사협 이사장은 “고독사 이후 자발적 반찬 나눔과 방문 돌봄 활동을 시작했다”며 “관계성에 기반한 돌봄이 행정과 협력할 때 큰 시너지를 낸다”고 말했다.

최세원 작전서운동 주민자치회장은 “돌봄의 성패는 지역 네트워크에 달렸다”며 “주민이 돌봄의 공급자이자 당사자로 인정받고, 정당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하미경 용현5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는 돌봄 공간 부족과 재원 한계를 지적하며 “지속가능성을 위한 법적·제도적 지원이 시급하다”고 요청했다.

조은주 연평면 주민자치회 간사는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도서 지역의 돌봄 공백은 심각하다”며 “임종과 존엄한 죽음이 보장될 수 있는 현실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우금란 온정나누미공동체 대표는 “마을공동체는 제도권이 미처 닿지 못하는 돌봄 사각지대를 가장 먼저 찾아 해결한다”며 “이러한 자발적 활동이 인천형 통합돌봄의 공식 서비스로 인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허지연 인천시 노인정책과장은 “지역 돌봄 통합 지원의 핵심은 의료·복지 서비스를 연계해 분절된 지원체계를 통합하는 것”이라며 “현장의 활동가들을 행정 시스템 안에서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토론을 마무리하며 장성숙 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은 “의원연구단체에서 인천형 통합돌봄 모델 연구용역을 진행 중인데, 이는 의료와 일상 돌봄의 통합 없이는 진정한 통합돌봄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며 “오늘 논의된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시민이 ‘집과 마을’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