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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전세사기 피해자 사각지대 해소 나선다

6주간 미신청 피해자 1,355명 전수 상담…주거·법률·금융 연계로 실질 구제 강화

 

전세사기 피해가 전국적으로 사회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인천시가 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한 피해자들을 위해 전수 상담에 나선다.


시는 10일부터 오는 12월 19일까지 6주간 전세사기 피해자 1,355명을 대상으로 전화 기반의 1대1 맞춤형 상담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일부 피해자들이 피해 결정 이후에도 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개인 사정으로 인해 실질적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시는 이를 통해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모든 피해자가 제도적 구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상담 대상은 ▲인천시 지원사업이나 긴급복지 등을 한 번도 이용하지 않은 ‘지원 공백층’ 1139명,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의 타 기관 지원은 받았으나 시 지원을 신청하지 않은 176명, ▲상담 기간 중 새롭게 피해 결정이 내려지는 피해자 40명 등이다.


상담에서는 피해자의 주거 상황과 경·공매 진행 여부, 우선매수 의사, 지원제도 인지 정도 등을 확인한다.


필요 시 주거·법률·금융 지원이 가능한 관련 부서 및 유관기관과 즉시 연계해 실질적인 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상담 결과를 데이터베이스(DB)로 구축해 향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정책과 제도 설계에 반영할 계획이다.


한지영 인천시 주택정책과장은 “이번 전수 상담은 이미 마련된 제도가 피해자에게 실질적으로 닿을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라며 “맞춤형 상담을 통해 단 한 명의 피해자도 지원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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