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3일(목)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회(위원장 김태년 의원, 이하 균형특위)의 공식 출범식을 개최하고, 이재명 정부의 자치분권 기반의 국가균형성장 정책의 추동력을 강화한다.

 5선 김태년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고, 강준현‧김영배‧박수현‧이해식 의원이 수석부위원장을 맡게 된 균형특위에는 현역 의원 33명이 참여하며, 원외 당협위원장 및 지방정부 단체장·의원, 학계·연구자, 지역혁신가 등 50여 명의 부위원장단과 264명 규모의 정책자문위원들이 활동한다. 국회지역균형발전포럼 한경구 사무처장이 운영부위원장을 맡는다. 

 지난 대선에서 후보직속 국토공간혁신위원회에 참여했던 위원들을 중심으로 지방정부와 학계·연구자 등 정책자문 그룹을 확대한 균형특위는 이재명정부의 자치분권 기반의 균형성장 정책을 입법과 예산 등으로 뒷받침할 계획이다.

 출범식은 13일(목)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지하1층 대강당에서 개최되며, 우원식 국회의장,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병기 원내대표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낼 예정이다.

 출범식의 기조연설자로는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김경수 위원장이 나서 <행정수도, 5극3특 중심의 국가균형성장 전략과 과제>를 발표한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자치권 강화와 특례 확대, 3특 추진전략), 박승원 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자치분권 기반 국가균형성장), 강준현 수석부위원장(충청권 행정수도 완성과 국가균형성장)도 주제발표를 통해 균형성장의 주요 전략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계획이다.

 당은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기존의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정책을 국가균형성장 정책으로 고도화하고, 지역에 대한 시혜적 차원의 지원이 아닌, 국가 경쟁력 구조를 획기적으로 전환하기 위한 성장 정책으로 확고히 규정할 것이라고 강조해 왔다.

 수도권 인구 비중이 50.6%를 넘어서고, 최근 5년간 비수도권 청년 약 36만명이 수도권으로 순이탈한 것으로 추산되는 상황에서 균형특위는 이러한 지표들을 “국가 구조의 왜곡을 자아내는, 더는 미룰 수 없는 국정의 우선 과제임을 입증하는 현실”로 설명하며, 정책 대안의 조속한 추진을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 김태년 위원장은 환영사를 통해“균형은 선택이 아니라 국가 생존”이라고 밝히며 “국민주권정부답게, 행정수도 완성과 5극3특의 자치분권 균형성장 어젠다를 당 차원에서 가장 먼저 성문화하고, 정치‧정책화 단계까지 속도감 있게 추진되도록 조정하겠다.”고 강조할 예정이다.

 행사를 앞두고 박수현 당 수석대변인 겸 균형특위 수석부위원장은 “균형성장은 정치적 메시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국가정책으로 관철되고, 지역 현장에서 구현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김영배 수석부위원장은 이번 특위 출범에 대해“민주당이 정권 초반, 균형성장 정책 추진 체계의 응집력을 강화하겠다는 분명한 시그널”이라고 해석했다.

 강준현 수석부위원장은 “우선적 과제부터 중장기적 과제까지 실리적인 정책 결정에 기여하고 실질적 성과를 보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해식 수석부위원장은 “주요 권역별 성장계획을 뒷받침할 여러 법 개정 사안들은 이번 정기국회와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당·정부 공동의 우선 배치 과제로 설정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균형특위는 이번 출범식을 계기로 당-정-대 균형성장 정책 공조 체계도 선제적으로 조율, 정비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균형특위-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각 부처의 기획‧조정‧집행 기능을 한데 모아 상시 정책 공조 플랫폼을 구축하고, 정부가 설정한 균형성장 정책과제가 국회의 법제 및 재정 협조 하에 지연 없이 전환되도록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정책 토론회를 통해 각종 정책구상의 입법화 등을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운영부위원장을 맡은 한경구 국회지역균형발전포럼 사무처장은“균형특위는 당원주권시대에 국회의원과 지방정부, 학계·연구자, 풀뿌리 지역혁신가의 협력적 거버넌스”라며 “지역이 스스로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지속가능한 자립적 지방화’가 되도록 모든 역량을 강화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