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 의원 ( 광주 동남을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상임부의장 ) 은 12 일 예산결산위원회 비경제부처 심사에서 국가균형발전 , 지방재정 자립 , 공항 입국절차 개선 등 3 대 핵심 현안에 대해 정부의 적극적 대응을 촉구했다 .

 안도걸 의원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 수도권 중심의 ‘ 일극 공화국 ’ 구조를 해소하는 것이 이재명 정부의 지상과제 ” 라며 , “GRDP 의 52%, 500 대 본사의 77%, R&D 연구비의 70% 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으며 , 수도권 인구 순유입이 8 년 연속 이어지는 등 경제와 인구 모두 수도권으로 쏠리고 있다 ” 고 지적했다 .

 안 의원은 일극 체제 극복을 위한 5 극 3 특 전략의 핵심과제로 ▲ 권역별 미래혁신산업 육성 ▲ 공공기관 지방이전 ▲ 핵심인재 양성 ▲ 수도권 수준 생활인프라 확충 등 4 대 핵심 실행로드맵과 법제도 마련방안을 제시했다 .

 특히 “ 지역발전의 핵심은 지역인재 양성 ” 이라며 , “ 현재 거점국립대 사업의 3 개교 선별 지원 방식은 대학 간 불필요한 경쟁을 초래한다 . 9 개 거점국립대학을 동시 지원하고 성과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 ” 고 강조했다 .

 이에 대해 최교진 교육부 장관도 개선방안에 동의하면서 국회 예산심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

 이어 안 의원은 “5 극 3 특 균형성장전략 실현을 위해서는 권역별 로드맵과 법 ·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 ” 며 정책을 수행할 권한을 갖는 대통령 직속 ‘ 초광역권 경제생태계 조성위원회 ’ 신설도 촉구했다 .

 또한 , 초광역 사업 담당을 위한 ‘ 초광역특별회계 ’ 설립과 독립적 재원 확보를 위한 지방소비세 할당 및 지방교부금 확충을 제안했다 . 아울러 권역별 산업육성펀드 조성과 국민성장펀드의 권역별 배분을 통해 지역 투자 활성화를 강조했다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도 “ 균형발전 지속가능성을 위한 재정 · 제도 기반 마련에 공감한다 ” 고 답했다 .

 내년 지방정부 예산 증가율이 서울 (7.1%) 제외하고 모든 지역에서 경상성장율 (4%) 이하에 그치고 있다는 점도 지적하면서 비수도권의 부동산시장 침체에 따른 취득세ㆍ재산세수 감소 전망에 주로 기인한다고 밝혔다 . 따라서 내년에 지방이 세수여건 악화로 경기회복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는 만큼 중앙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재정운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

 안도걸 의원은 이진수 법무부 차관에게 “ 외국인 관광객이 급증하며 올해 2 천만 명 돌파가 예상되는 가운데 , 입국심사대의 혼잡과 지연이 심각한 수준 ” 이라고 지적했다 . 안 의원은 “ 입국심사 대기시간이 평균 25~35 분 , 혼잡 시에는 최대 90 분에 달해 대한민국의 첫인상과 국가 이미지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 ” 고 강조했다 .

 이에 안 의원은 “ 무인 사전등록 키오스크 도입이 입국심사 병목을 해소할 가장 현실적인 해법 ” 이라며 “ 사전등록 절차를 단축해 자동출입국 이용률을 높이고 , 입국심사 효율성과 공항서비스 경쟁력을 함께 강화해야 한다 ” 고 촉구했다 .

 이에대해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 무인등록 시스템 도입은 외국인 불편을 줄이고 관광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 ” 이라고 답했으며 , 기획재정부 차관 역시 “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증액을 검토하겠다 ” 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