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국회의원 ( 광주 동남을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상임부의장 ) 은 12 일 예산결산위원회 비경제부처 심사에서 “ 광주 지역의 두 핵심 국가사업 , 광주 군공항 이전사업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이 수년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 며 정부의 책임 있는 기획과 실행력 확보를 강하게 촉구했다 .

 

 군공항 이전사업 — “ 정부의 집요한 설득으로 물꼬 트였지만 , 실행력과 제도 보완이 핵심 ”

 

 안 의원은 “ 광주 군공항 이전은 2014 년 추진이 공식화된 이후 11 년째 교착상태에 머물러 있었지만 , 정부의 집요한 설득 노력으로 무안군이 6 자 TF 에 공식 참여하게 된 것은 큰 전환점 ” 이라며 “ 이제는 연내 신속한 합의와 실행계획을 도출해야 할 때 ” 라고 강조했다 .

 

 특히 안 의원은 “ 이전지역이 요구한 지역경제발전 지원패키지가 관건 ” 이라며 “ ▲ 분산전력특구 지정 · 조성 ▲ 첨단산업분야 기업 투자유치 ▲ AI 기반 스마트팜 조성 등 지역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사업을 포함해야 한다 ” 고 제시했다 .

 

 또한 안 의원은 “ 기부 대 양여 사업의 한계에 대해 재정당국의 불가피한 입장도 이해하지만 , 현재의 사업모델이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는 분명하다 ” 며 “ 제도 개선이나 재정 지원방안을 선도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 고 말했다 .

 

 이에 대해 이두희 국방부 차관은 “ 지원패키지 내용을 적극 검토하겠다 ” 고 밝혔으며 , 임기근 기획재정부 차관은 “ 기부 대 양여 방식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보완방안을 마련하겠다 ” 고 답변했다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 “20 년째 구호만 있고 , 뚜렷한 성과 없어 ”

 

 이어 안 의원은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은 20 년째 추진되고 있지만 성과는 미미하고 정부의 기획 의지도 보이지 않는다 ” 며 “ 문체부가 직접 챙기지 않으면 조성법의 취지는 완전히 퇴색될 것 ” 이라고 지적했다 .

 

안 의원은 사업 부진의 원인을 세 가지로 요약했다 .

 

첫째 ,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부진

 

 “ 국가 주도형 비전이 부재한 상태에서 , 앞으로는 국가가 주도적으로 중장기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 글로벌 문화관광타운 조성 용역 ’ 등 주요 과제가 문체부의 체계적 관리 아래 추진되도록 앞장서야 한다 ” 고 밝혔다 .

 

둘째 , 행정 추진체계 유명무실화

 

 “ 추진단 단장이 공석인 채 과장이 겸임하는 구조로 사실상 기능이 정지되어 있으며 , 이에 따라 ‘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청 ( 아문당청 )’ 신설 논의까지 거론되고 있다 ” 며 “ 신설 여부는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 그에 앞서 추진단의 정상화가 우선되어야 하며 CT( 문화기술 ) 연구소 설립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 고 말했다 .

 

셋째 , 조성법 취지에 부합하는 내실 있는 프로젝트 부재

 

 “ 아시아문화전당을 중심으로 한 ‘ 아문당 상징조형물 조성 ’, ‘ 아시아 융합형 킬러콘텐츠 제작 ’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이에 대해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 직접 챙기겠다 ” 고 답했다 .

 

 안 의원은 “ 광주의 두 국가사업은 단순한 지역 현안이 아니라 국가균형발전과 산업 · 문화의 이중 축을 담당해야 할 사업들 ” 이라며 “ 정부가 주도적으로 제도와 조직 , 예산을 바로 세우고 , 실질적인 실행으로 옮겨가야 한다 ” 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