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을 둘러싼 10년 난제가 결국 유정복 인천시장의 ‘원칙론’으로 돌파구를 마련했다.
인천시는 지난 2일 기후에너지환경부, 서울시, 경기도와 함께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 이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 수년간 “폐기물·매립지 문제는 결국 원칙을 지키고 약속을 이행해야 해결된다”고 강조해 온 유 시장의 메시지가 정책으로 공식화된 결정적 장면으로 평가된다.
지난 2015년 4자 합의에서 이미 직매립 금지, 대체매립지 확보, SL공사 관할권 이관 등이 약속됐지만, 정권과 시·도지사가 바뀌는 동안 이행은 사실상 멈춰 있었다.
특히 서울시와 경기도가 직매립 금지 유예를 요구하며 합의가 흔들리자, 유 시장은 단호한 입장으로 대응하며 “직매립 금지는 절대 유예될 수 없다”는 원칙을 거듭 강조했다.
여기에 인천 10개 군·구의 공동 대응, 수도권매립지로 인한 환경·경제적 부담을 감내해 온 시민 여론이 힘을 보탰고, 마침내 중앙정부와 서울·경기도도 직매립 금지의 원칙에 동의하며 협약 체결로 이어졌다.
협약은 ▲2026년 1월 1일 생활폐기물 직매립 원칙적 금지 ▲예외적 직매립 기준의 올해 내 법제화 ▲공공소각시설 확충 및 국비 지원 확대 ▲예외적 직매립의 2029년까지 단계적 감축 ▲2015년 4자 합의의 재확인 등을 담고 있다.
이는 그간 인천시가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정책 방향이며, 유 시장의 원칙론이 그대로 협약 문구에 반영된 결과다.
유 시장은 협약식에서도 “생활폐기물과 매립지 문제는 원칙을 지키고 약속을 이행해야 해결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10년 가까이 표류하던 수도권매립지 갈등은 유 시장 취임 이후 속도를 냈다.
지난 2023년 2월 다시 가동된 4자 협의체를 중심으로 국장급 회의 정례화, 소각시설 확충, 대체매립지 조성 논의 등이 구체화됐고, 인천시가 조건을 현실화해 제안한 4차 대체매립지 공모에서는 처음으로 민간 응모지가 접수되며 전환점을 맞았다.
그동안 반복된 공모 실패는 부지 규모가 과도하고 주민 동의 요건 등이 현실과 맞지 않았던 탓이었으나, 인천시가 이를 대폭 완화하면서 공모가 성사된 것이다.
SL공사 관할권 이관 문제도 다시 추진력을 얻게 됐다.
지난 2015년 이미 합의됐지만 서울·경기의 반대로 선결조건조차 충족되지 못해 수년간 지연된 사안이었으나, 이번 협약에서 4개 기관은 해당 이관을 신속히 이행하겠다는 뜻을 다시 확인했다.
인천시는 대체매립지 조성과 SL공사 이관 등 장기 난제 해결을 위해 대통령실 전담조직 신설, 범정부 지원체계 구축, 특별법 제정 등 중앙정부와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직매립 금지 시행을 앞두고 인천시는 감량·재활용 정책 강화와 소각시설 확충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자원순환가게 운영,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제한, 음식물 감·종량기 보급 등 생활폐기물 감축 정책을 확대했으며, 송도자원순환센터 현대화 사업은 오는 2027년 착공, 2030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서구 자원순환센터 신설도 후보지 검토가 진행되고 있으며, 공공 소각시설 추가 확충을 위한 군·구 협의도 이어지고 있다.
제도 시행 초기 혼선을 막기 위해 오는 1월까지 ‘생활폐기물 처리 상황실’도 운영한다.
그동안 인천시는 지난 2015년 합의에 따라 수도권매립지 사용 최소화 노력을 일관되게 지속해 왔으며, 지난해 반입 폐기물 매립량을 2015년 대비 78% 감축하는 성과를 거뒀다.
내년 직매립 금지 시행 이후에는 매립량이 지난 2015년 대비 91% 이상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위한 실질적 조치이자 정책 성과가 가시화되는 대목이다.
이번 협약은 수도권매립지 문제 해결의 기준점을 다시 세우고, 이행되지 못했던 지난 2015년 합의를 현실로 만드는 출발점이다.
무엇보다 그 과정에서 유정복 시장이 견지해 온 원칙과 정책적 방향성이 사실상 수도권 폐기물 정책의 새로운 기준으로 자리 잡았다는 점에서, 인천시가 다시 수도권 환경정책의 주도권을 확보한 결과로 평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