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사건은 일반적인 형사 사건과는 그 궤를 전혀 달리한다. 절도나 상해처럼 객관적인 물증이 명확히 드러나는 사건과 달리, 성범죄는 외부와 차단된 공간에서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이다.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을 중심축으로 두고 수사를 진행하게 되며, 피의자는 자신의 결백이나 억울함을 증명해야 하는 매우 불리한 위치에서 싸움을 시작하게 된다.
법무법인 테헤란 이동간 변호사는 “성범죄 사건에서 가장 위험한 선택은 ‘일단 상황을 지켜보자’는 안일한 태도다. 사건 발생 직후 초기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기소유예라는 선처를 받을지, 아니면 실형과 함께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이라는 치명적인 사회적 낙인을 찍힐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무에서 다뤄지는 성범죄 사건의 상당수는 술자리 이후, 혹은 호감을 느끼던 당사자 간의 관계에서 비롯된다. 이때 피의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수사기관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그럴 의도가 없었다는 식의 모호한 답변을 반복하는 것이다.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주관적인 ‘의도’보다 행위 당시의 ‘객관적 상황’과 ‘피해자의 반응’을 우선시한다.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뱉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진술은 수사관에게 반성하지 않는 태도나 증거 인멸의 의도로 비칠 수 있으며, 이는 구속 수사의 빌미가 되기도 한다”고 전했다.
이동간 변호사는 “수사 초기 단계에서 작성된 진술조서는 향후 재판 과정에서 번복하기가 매우 어렵고, 번복하더라도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받게 되므로 첫 단추를 끼우는 과정부터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피의자가 되었을 때 검토해야 할 4가지 요소가 있는데, 첫째, 사실관계의 객관적 재구성이다. 사건 발생 전후의 동선, 대화 내용, 주변인의 증언 등을 토대로 사건을 재구성해야 한다. 본인에게 유리한 정황뿐 아니라 불리한 정황까지도 냉정하게 파악해야 빈틈없는 방어 논리를 세울 수 있다. 둘째는 디지털 증거의 선제적 확보다. 최근 성범죄 수사에서는 카카오톡 대화 내용, 통화 녹취, CCTV 영상 등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특히 피해자와 사건 전후에 나눈 대화는 당시의 분위기를 증명하는 핵심 자료가 되므로, 이를 삭제하지 말고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여 증거화해야 한다. 셋째는 혐의 인정 여부에 따른 명확한 노선 설정이다. 무조건적인 부인은 가중 처벌의 원인이 되고, 무분별한 인정은 억울한 전과를 만들 수 있다. 법리적으로 구성요건을 따져 '무죄'를 다툴 것인지, 아니면 '양형'에서 최대한의 선처를 구할 것인지 초기 방향 설정을 확실히 해야 한다. 넷째는 진정성 있는 피해 회복 조치다.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라면 피해자와의 합의가 가장 중요하다. 그러나 피의자가 직접 연락하는 행위는 '2차 가해'로 간주되어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 따라서 경험 많은 성범죄전문변호사를 통해 진심 어린 사과를 전달하고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많은 이들이 형사 처벌의 수위(벌금이나 징역)에만 집중하지만, 성범죄 사건의 진정한 무서움은 '보안처분'에 있다. 유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특정 기관 취업 제한, GPS 부착, 비자 발급 제한 등 일상생활에 치명적인 제약이 따른다.
이동간 변호사는 “성범죄 사건은 한 사람의 인생뿐 아니라 그 가족의 삶까지 송두리째 흔들어 놓는다. 초기 대응은 단순히 형량을 줄이는 기술이 아니라, 사건 이후의 일상을 지켜내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선이다”고 전했다.
이어 “사건 뒷수습은 결코 우연에 맡겨서는 안 된다. 법이 무엇을 중요하게 보는지, 수사기관이 어떤 판단 기준을 적용하는지를 정확히 이해한 상태에서 대응해야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