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리 노력해도 갚을 수 없는 채무때문에 고통받는 채무자들이 증가하는 추세다. 이와 같은 채무자를 구제하고자 우리나라에서는 개인회생•파산 제도를 운영 중에 있다. 제도를 잘 활용함으로써 갚기 어려운 채무를 탕감하고 경제적 재기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

하지만 개인회생•파산을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법률이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절차 진행이 가능하다.

창원 법무사법인 김동수 법무사 사무소 김동수 법무사는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하려면 보유한 재산과 비교해 총 채무액이 더 많아야 한다. 무담보 채무는 10억 원까지, 담보가 없다면 15억 원까지 개인회생으로 구제받을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지속적•반복적으로 꾸준히 소득이 발생해야 한다는 것이다. 해당 요건만 충족한다면 정규직 직장인은 물론이고 비정규직에 해당하는 계약직, 일용직도 가능하며 아르바이트생, 자영업자도 신청할 수 있다. 개인회생 절차 진행 시 원금의 최대 90%를, 이자는 전액을 탕감받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인회생의 장점을 꼽자면 통장 등에 걸린 압류를 해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고자 하는 채무자들 중 상당수가 채권자들에 의해서 통장이 압류된 경우가 많다. 개인회생을 통해 압류를 해지하면 금융업무를 보는 게 가능해지고 채권자의 변제 독촉을 중지할 수 있다. 개인회생 신청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개인파산을 고려해 봐야 한다”고 전했다.

김동수 법무사는 “개인파산 역시 총 재산액보다 채무액이 더 클 때 신청 가능하지만 채무액은 한도가 없다. 그리고 현재 일정하게 소득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신청 가능하다. 그러나 과거 파산면책을 받았다면 5년이 경과해야 개인파산 신청이 가능하다. 개인회생•파산은 이처럼 제도별로 요구하는 조건이나 장단점이 달라 자신의 상황에 맞는 선택이 필요하다. 더욱이 신청 시 구비해야 할 각종 서류들이 많기 때문에 혼자서 진행하기보다는 실무 경험을 풍부하게 갖춘 법무사를 추천받아 도움을 청하는 게 좋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