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TX-B 노선 환기구 설치를 둘러싼 주민 소통 부재와 절차적 정당성 문제가 인천시의회 본회의에서 도마에 올랐다.

인천시의회 이단비 의원(국·부평구3)은 9일 열린 제306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GTX-B 사업 백운공원 환기구 설치 과정에서 형식적인 주민설명회와 일방적인 행정 추진 방식이 주민 갈등을 키웠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GTX-B는 인천 교통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국가 핵심사업이지만, 그 중요성이 주민 의견 수렴을 생략할 명분이 될 수는 없다”며 “백운공원 환기구 설치는 충분한 설명과 협의 없이 사실상 사후 통보 방식으로 추진됐다”고 비판했다.

특히 환기구 6번 위치 변경과 관련해, 민간사업자가 이미 백운공원 이전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었던 정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023년부터 2024년 초까지 진행된 주민설명회에서는 기존 위치를 전제로 설명이 이뤄졌다는 점을 문제로 제기했다.

또한 인천시가 지난 2024년 1월 백운공원 위치 변경에 대한 사전협의 완료 사실을 공식 통보했음에도, 해당 내용이 주민들에게 충분히 공유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공사가 시작된 이후에야 다수의 주민들이 환기구 설치 사실을 인지하게 된 점도 짚었다.

이후 제기된 주민 항의에 대해 사업자가 현수막 게시와 공람공고를 근거로 적법성을 주장한 대응 역시 “법적 요건 충족을 소통으로 오인한 사례”라며, 실질적인 주민 의견 수렴과는 거리가 멀다고 평가했다.

서울시의 GTX-B 환기구 위치 변경 사례와 비교한 이 의원은 “서울은 초기 단계부터 절차와 협의를 통해 갈등을 관리한 반면, 인천은 소통보다는 일방적인 추진 방식으로 대응해 왔다”고 지적했다.

협의체 구성과 관련해서도 이 의원은 “결정 권한이 없는 형식적인 협의체로는 문제 해결이 어렵다”며 “국토교통부, 국가철도공단, 민간사업자 등 최종 결정권자와 책임 주체가 참여하는 실질적인 협의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협의체가 형식에 그칠 경우 또 다른 갈등을 낳을 수 있다”며 “국가사업인 만큼 국회와 정부, 사업시행자가 모두 참여하는 구조가 전제돼야 주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단비 의원은 끝으로 “인천시는 국가사업과 시민 사이의 조정자이자 책임 있는 대변자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며 “향후 대형 국책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설명회가 요식행위에 그치지 않도록 하고, 사업 초기 단계부터 주민 참여가 제도적으로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