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력발전으로 인한 환경 피해를 과세에 반영하고 발전소 인근 지역 주민 지원 재원을 확충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배준영 국회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화력발전에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을 인상하고, 화력발전과 원자력발전에 대해서도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은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표준세율을 발전량 1kWh당 0.7원에서 2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화력발전으로 발생하는 대기오염 등 환경·사회적 비용을 보다 실질적으로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또한 현행법상 화력발전과 원자력발전에 대해 탄력세율 적용을 제한하던 단서 규정을 삭제해,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범위 내에서 세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지방세법에 따르면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는 1kWh당 0.7원이 적용된다.

반면 원자력발전은 1원, 수력발전은 2원 수준으로, 환경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화력발전이 오히려 가장 낮은 세율을 적용받아 과세 형평성 논란이 이어져 왔다.

특히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 특성과 피해 규모를 반영해 탄력적으로 부과하도록 설계된 세목임에도, 화력·원자력발전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탄력세율 적용이 제한돼 왔다.

인천에는 영흥화력발전소를 비롯해 서인천·신인천·인천·인천LNG 등 다수의 화력·LNG 발전소가 밀집해 있다.

그럼에도 세수 규모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인천시 등에 따르면 2024년 인천의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는 약 278억원에 그친 반면, 같은 해 울진군의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는 653억원에 달했다.

또한 지난 2022년 영흥화력발전소 주변 대기오염물질 조사 결과 황산화물(SOx) 5,328톤, 일산화탄소(CO) 4,420톤, 질소산화물(NOx) 4,270톤이 배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배 의원은 21대 국회에서도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인상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으며, 그 결과 2024년부터 세율이 kWh당 0.3원에서 0.6원으로 인상되는 성과를 이끌어냈다.

이번 개정안은 과세 정상화를 위한 후속 입법이라는 설명이다.

배준영 의원은 “화력발전은 환경 피해와 주민 부담이 큰 발전원임에도 세율과 과세 체계가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왔다”며 “이번 개정안은 발전원 간 과세 형평성을 바로잡고, 지방이 지역 피해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확보되는 재원은 발전소 인근 지역의 환경 개선과 주민 지원에 우선 사용돼야 한다”며 “법안 통과 이후에도 후속 제도 정비를 책임 있게 챙기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