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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상 인천시의원, 덕신고 기숙사 운영비 지원 형평성 문제 재점화

“지리적 특수성 외면한 소극 행정… 시교육청, 책임 있는 대책 제시해야”

 

윤재상 인천시의회 의원(국·강화군)이 강화 덕신고등학교 기숙사 운영비 지원 문제를 다시 꺼내 들며 인천시교육청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11일 열린 ‘제30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강화 지역의 교육 여건을 언급하며 덕신고 기숙사 운영비 지원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강화군은 지리적 특성상 원거리 통학 학생 비율이 높아 기숙사는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교육 인프라”라며 “현재 기숙사 운영비 부담이 학부모와 학생에게 과도하게 전가되고 있는 상황은 교육 형평성 차원에서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윤 의원은 “앞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시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별도 대책 회의가 없었고, 상급기관에 대한 건의도 전무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시교육청이 ‘제도적·법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만 반복하며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법과 제도가 미비하다면 개선을 건의하고, 필요하다면 조례 제정이나 예산 편성을 통해 해법을 모색하는 것이 교육행정의 책임”이라며 “아무런 후속 조치 없이 현 상황을 방치하는 것은 의지가 부족하다는 방증”이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기숙사 운영비 지원 문제는 단순한 예산 지원을 넘어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와 직결된 사안”이라며 “시교육청이 구체적인 지원 계획과 추진 일정을 조속히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윤 의원은 마니산유치원 주차장 조성 사업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지연이나 번복 없이 계획대로 신속히 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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