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이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에서 전국 49개 군 단위 자치단체 중 최종 7곳에 선정됐다. 전북에서는 순창군이 유일하게 이름을 올리며, 농촌 기본소득 정책의 선도 지자체로 자리매김했다. 이번 선정으로 오는 2026년부터 2년간 모든 군민에게 매월 15만원씩, 총 360만원의 농어촌 기본소득이 지급된다. 대상은 약 2만 7000여 명의 순창군민 전원으로, 연간 487억원, 2년간 총 973억원의 예산이 지역경제에 투입될 예정이다. 이는 지역 내 소비 촉진과 경제 선순환 구조 형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전국 자치단체 간 치열한 경쟁이 이어졌다. 순창군은 이번 사업 유치를 위해 전국 최초로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관련 조례 제정과 전문가 자문, 주민 의견 수렴 등 체계적인 행정 준비를 진행했다. 또한 군수 주재 실무회의를 지속적으로 열며 공모 대응력을 강화했다. 특히 단순한 현금성 지원에 그치지 않고 농촌유학, 모두의 햇빛 프로젝트 등 지속 가능한 경제순환 모델을 함께 제시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기본소득이 생활 안정뿐 아니라 지역산업 성장,
산림청이 2018년부터 8,563만 달러(약 1,220억원)를 들여 도입한 미국 에릭슨사의 대형 산불진화헬기 S-64헬기가, 야간 비행 자격을 가진 조종사 부족으로 단 한 차례도 야간 산불 진화에 투입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산림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산림청 산불진화헬기 총 50대 중 야간 운용이 가능한 헬기는 수리온 3대와 S-64 4대 등 총 7대다. 이 중 S-64의 경우, 산림청이 2018~2020년과 2022년 4년간 미국 에릭슨사로부터 연간 1대씩 총 4대를 순차 도입했다. S-64는 담수량 8,000리터 규모의 대형헬기로, 1대당 도입 가격이 2,000만 달러가 넘지만 도입 이후 현재까지 산림청에 S-64를 야간에 비행할 수 있는 조종사가 전무하여 야간 운용이 불가능한 상태다. S-64를 야간에도 비행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자격을 취득해야 하지만 현재 이를 취득한 조종사 인력이 없는 것이다. 산림청은 “올해 7월부터 11월까지 야간산불진화 임무를 위한 조종사를 양성하여 내년 2월부터 S-64를 야간산불진화에 투입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산림청(청장 김인호)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구축한 '스마트 산불 예방 시스템'이 최근 5년간 발생한 2,376건의 산불 중 단 16건만을 감지해, 최초발견율이 0.67%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실상 '먹통' 수준이라는 비판이다.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조경태 의원(국민의힘, 부산 사하을)이 20일 산림청 국정감사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스마트 예방 시스템 산불감지 실적' 자료에 따르면, AI 시스템이 최초 발견한 산불은 7건, CCTV 육안 감지는 9건에 그쳤다. 심지어 산림청이 보유한 398대의 산불 감시 드론은 5년간 단 한 건의 산불도 감지하지 못해, 첨단 장비가 현장에서 무용지물이었음이 밝혀졌다. 더 큰 문제는 산림청의 안일한 '사후약방문'식 대응이다. 산림청은 2017년도부터 CCTV 신규 설치를 한 대도 하지 않다가, 최근 잦은 산불로 여론이 악화하자 8년 만에 부랴부랴 25.5억원의 추경까지 편성해 130대 추가 설치에 나섰다. 조 의원이 ‘스마트 시스템 효과성 분석 자료’를 요구했으나, 산림청은 ‘자료 없음’으로 답변했으며 올해 대형 산불이 발생하고 나서야 분석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경태 의원은 "수천억 원의 재산 피해와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호)는 16일 서울 종로구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농어촌기본소득특별위원회(이하 기본소득특위)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기본소득특위는 총 15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차흥도 햇빛배당 전국네트워크 공동상임대표가 특위위원장으로 위촉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위촉장 수여와 함께 △기본소득특위 운영 계획,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현황, △안건 제안 등이 논의됐다. 차흥도 특위위원장은 “농어촌기본소득이라는 새로운 정책의 도입 과정에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본소득특위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며, “제도 설계, 운영방식, 재원 구조 등 다양한 관점에서 균형있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수 농식품부 농촌정책과장은 “시범사업을 통해 주민 삶의 질 만족도, 지역 경제 공동체 활성화, 인구유입 등 다방면으로 정책 효과를 모니터링 할 예정”이라며, “짧은 기간이지만 유의미한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기본소득특위의 자문과 협력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호 위원장은 “농어촌기본소득은 단순한 소득 지원 정책이 아니라 지역의 지속 가능성과 직결되는 중요한 과제”라며 “정책 추진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될
전문식품 브랜드 도드람(조합장 박광욱)은 10월 16일 서울 중구 디자인하우스 모이소홀에서 열린 ‘2025년 우리말 우수상표 및 아름다운 한글글자체 디자인 선정대회’에서 ‘도드람한돈’이 정다운상표 부문에 선정되어 국립국어원장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또한 17일까지 진행된 수상작 전시회에서는 ‘도드람한돈’ 한글 상표가 쓰인 제품을 소개하며, 한국적 정서와 아름다움을 널리 알렸다. 이번 대회는 지식재산처가 주최하고 국립국어원과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한 행사로, 순우리말 상표와 한글 서체의 다양성과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자 마련됐다. 특히 올해는 제10회 우리말 우수상표 선정대회와 제1회 아름다운 한글글자체 공모전을 통합 개최하여, 우리말 상표의 창의성과 문화적 가치를 함께 조명했다. ‘도드람한돈’은 우리말 특유의 따뜻함과 정감 어린 발음으로 브랜드 철학을 담아낸 순우리말 상표로, 한글 서체에서 보여주는 친근하고 부드러우면서 신뢰감 있는 이미지를 통해 소비자와의 오랜 공감대를 형성해왔다. 이번 수상을 계기로 우리말 브랜드로서의 정체성과 문화적 가치를 더욱 강화하게 됐으며, 앞으로도 국민 먹거리 대표 브랜드로서 한글의 아름다움과 감성을 담은 브랜드로 성장해 나갈 계획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부처들이 시행하는 국고보조사업 가운데, 2조원 규모의 사업 중 정상 추진 평가를 받은 사업은 전체의 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해수위 소속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고창)이 기획재정부의 ‘2025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농촌진흥청·산림청·해양경찰청 등 5개 부처의 국고보조사업 운영 효율성이 극히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총 97개 사업 가운데 정상 추진 평가를 받은 사업은 해양수산부 소관 3개 사업뿐으로, 전체의 3.1%에 불과했다. 나머지 부처 소관 사업 중 정상 추진 사업은 단 한 건도 없었다. 특히 평가대상 사업의 42.3%에 해당하는 41개 사업은 폐지·통합·감축 등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해당 사업들의 예산 규모만 7928억 원에 달하며, 사업 운영 개선이 필요한 사업까지 포함하면 전체 사업의 95%에 이르는 91개 사업이 사실상 수술대에 오른 셈이다. 윤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시행하는 52개 사업은 농어업과 농어촌 발전을 위한 핵심 사업임에도, 전체가 구조조정 또는 개선 대상에 포함됐다”며 “이는 비효율적 집행과 부실한 성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전북 정읍시·고창군)은 18일,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이 대형마트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경영난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은 소비자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지난 2020년부터 시행됐으며, 국산 농축산물 구매 시 20% 내외를 할인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윤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전체 지원금 5182억원 중 51.5%인 2718억원이 대형마트에 집중된 반면, 전통시장에는 39.2% 수준인 1065억원만 배분됐다. 이로 인해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은 소비자와 농가, 골목상권보다는 대형 유통업체만 배를 불리는 구조가 고착화됐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실제 감사원의 농림축산식품부 정기감사에서는 대형마트 6곳이 할인 행사 직전 가격을 부당하게 올린 뒤 지원금을 받는 편법이 적발됐다. 그러나 농식품부는 이를 사실상 방임한 것으로 드러났다. 윤 의원은 “고물가로 고통받는 소비자를 돕기 위해 편성된 지원금이 대형 유통업체 배만 불리는 수단으로 전락했다”며 “농식품부와 aT의 도덕적 해이가
국내 과수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과수 전문 박람회, 제15회 ‘2025대한민국 과일산업대전’이 오는 11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대전컨벤션센터(DCC)에서 개최된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하고 한국과수농협연합회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전국 주요 과수주산지농협과 과수농가, 연구기관, 유통업체, 소비자 단체 등이 함께 참여해 과수산업의 미래 발전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교류의 장으로 마련됐다. 올해 박람회는 전국 각지에서 생산된 신선한 과일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재미>, <흥미>,<꾸러미>의 3미 전략을 통해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수 있는 다양한 전시와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이번 행사기간 동안 ▲올해 최고의 과일을 선발하는 2025년 대표과일선발대회 시상식 ▲ 다양한 신품종 과일을 맛볼 수 있는 신품종 팝업스토어 ▲ 유명가수 축하공연 및 과일요리대회 ▲ 싱싱하고 저렴한 과일직거래장터 등이 운영된다. 특히 올해에는 우리과일의 새로움을 기대할 수 있는 과일칵테일바, AI 사진관, 우리과일 실감체험, 과일 탐험대 등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단위 관람
연말을 앞두고 각 지역에서 쌀 수매가를 둘러싼 농민단체와 농협 RPC 간 갈등이 이어지고, 쌀값 이중고가 심화되는 가운데, 정부가 농민에게 사들이는 정부 비축 수매가가 ‘쌀값 하한선’으로 작동할 뿐 아니라, 정부양곡이 주정ㆍ사료화로 전용되는 실태가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의원(농해수위‧경기 평택을)이 17일(금)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정부 비축 수매가’ 자료에 따르면, 정부 수매가는 1t당 △＇21년 185만 원에서 △＇24년 158만 원으로 3년 새 27만 원 하락했다. 한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로부터 제출받은‘연도별 중도매인 판매가’자료에 따르면 시장 평균가 가격은 1t당 △＇21년 285만 원, △＇25년 263만 원 수준으로, 정부 수매가가 시장가의 약 60%에 머무는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정부 수매가가 지역 농축협과 RPC 매입가의 하향 기준점으로 작동하면서, 농민들의 쌀값 하락 악순환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정부 비축미의 용도 전환이다. 최근 4년간 정부 비축미 공급 현황을 보면, 군‧관수용은 5천t, 민수용은 35.8만t 감소한 반면, 주정용은 7.1만t, 사료용은 36.1만t 폭증했다.
사료종자 수입액이 최근 5년 동안 30% 나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 ( 군산 · 김제 · 부안을 ) 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 사료작물 종자 수입액은 지난 5 년간 30% 가까이 급증하면서 농가 부담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사료작물 종자 수입량은 2020 년 1 만 1,920 톤에서 2024 년 12,558 톤으로 약 5.3% 증가한 반면 , 수입액은 국제정세의 불안 등으로 인한 단가 상승 탓에 사료작물 종자 수입액은 2020 년 336 억원에서 2024 년 436 억원으로 29.8% 나 증가하며 , 재배 농가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 그럼에도 국내 생산기반이 부족해 전체 사료작물 종자의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 자급률은 2020 년 7.8%, 2021 년 6.6%, 2022 년 7.0%, 2023 년 7.4%, 2024 년 6.6% 로 10% 를 넘지 못하며 , 대부분을 해외 공급에 의존하고 있다 . 현재 국산 사료작물 종자는 한국농업기술진흥원과 국립종자원이 연간 1,000 톤 내외로 생산 · 공급하고 있으나 , 농진원의 종자 정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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