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137건, 4억 5,060만 원)이 지자체 중 부정수급 적발·환수 조치 최다 경북(107건), 경기(97건), 충북(76건), 경남(73건) 등의 순으로 적발 환수 금액, 전남(4억 5,060만 원) 이어 경남, 경기, 경북, 강원 등의 순으로 높아 김 의원 “철저한 교육과 적극적인 단속 등으로 부정수급 예방에 최선 다해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시·양평군)이 농림축산식품부로 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20~2025.6월) 공익직불 부정수급 적발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0년 2건에서, 2021년 113건, 2022년 136건, 2023년 236건, 2024년 234건, 2025년 6월 기준 53건으로 5년여간 총 774건으로 확인됐다. 환수 금액도 2020년 350만 원, 2021년 1억 9,780만 원, 2022년 3억 6,880만 원, 2023년 8억 9,660만 원, 2024년 11억 5,700만 원, 2025년 6월 2억 9,710만 원으로, 매년 꾸준히 발생해 총 29억 2천여만 원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전남 지역이 13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북 107건, 경기 97건, 충북
국산쌀 가격 안정이 시급한 상황에서도 정부가 수입쌀을 우선 보호하며 국산쌀은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서천호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제출받은 정부양곡처리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남아도는 쌀 재고 해소를 위해 묵은 쌀을 사료용으로 처분한 양은 국산쌀 59만 2000톤에 달했지만, 수입쌀은 5만톤(8.4%)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료용 처분은 밥쌀용으로 부적합한 구곡을 매입가의 10% 수준으로 사료업체에 판매하는 방식이다. 서 의원은 “연간 40만톤 이상의 무관세 수입쌀은 국산쌀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우선 재고 처리가 필요하지만, 정부는 오히려 수입쌀을 최대한 보호하는 어처구니없는 행정을 펼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수입쌀은 품질 유지가 가능한 저온창고 70여 곳에 전량 분산 보관되는 반면, 국산쌀은 60% 이상이 30년 이상 노후화된 일반 창고에 보관되고 있어 관리 격차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올해 역대 최대 물량인 15만톤의 쌀 ODA 해외 원조에서도 수입쌀 활용은 단 1500톤(10%)에 불과했다. 서 의원은 “지금이라도 수입쌀을 우선 처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최근 물가 급등으로 ‘금배추’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농산물 가격이 치솟고 있지만, 정작 농민 소득은 오히려 감소하며 농업 현실의 심각성을 드러냈다.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오늘의 배추 7000 원은 농민의 풍요가 아닌 농정 실패의 경고음”이라며, 농업 예산 확대와 생산비 절감 등 실질적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농산물 생산비는 연평균 3.9% 증가해 일반 물가상승률 2.3%를 크게 웃돌았다. 품목별로 보면, 쌀은 지난 2015년 69만원에서 지난해 88만원으로 28% 상승했고, 배추는 2014년 173만원에서 2023년 250만 원으로 45%, 마늘은 2015년 217만원에서 지난해 306만원으로 41% 증가했다. 특히 비료·농약·종묘 가격이 50~80% 급등하고, 농촌 인력난으로 위탁영농비는 500% 이상 상승해 농가 경영 부담이 심화됐다. 그러나 농업소득은 오히려 감소했다. 농가 총소득은 지난 2014년 3495만원에서 지난해 5060만원으로 약 45% 증가했지만, 실질 농업소득은 같은 기간 1030만원에서 957만원으로 26% 감소했다.
최근 5년간 산불, 태풍, 호우, 한파 등 자연재해로 인한 임산물 피해가 급증했지만, 피해 임업인의 상당수는 여전히 정부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만희 의원(국민의힘·경북 영천·청도)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피해 면적은 약 3만 8000헥타르, 복구비는 2100억원을 넘어섰다. 특히 올해 3월 발생한 영남 초대형 산불은 단일 재난으로만 약 1468헥타르 피해, 복구비 400억원을 기록하며 역대 최대 규모로 집계됐다. 이는 불과 3년 전 강원·경북 동해안 산불 복구비(약 38억원)의 10배를 웃도는 수준이다. 피해 품목은 표고, 밤, 호두, 대추 등 유실수와 산채류, 조경수, 약용작물에 이르기까지 임업인의 소득 기반을 전면 타격했다. 그러나 피해 규모와 달리 지원 체계는 여전히 미흡하다.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에 등록되지 않은 피해, 재해 신고 품목에서 제외된 경우, 재난지수 300 미만으로 분류된 경미 피해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으며, 누락된 피해 규모조차 별도로 집계되지 않아 실질적 피해 현황조차 불명확한 상황이다. 복구 방식에도
국내 양파 자급률이 윤석열 정부의 저율관세(TRQ) 중국산 양파 수입 확대로 인해 최근 10.5%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전북 군산·김제·부안)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올해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내 자급률은 지난 2021년 99.7%에서 올해 현재 89.2%로 떨어졌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2023년 사이 중국산 신선양파의 저율관세 수입물량은 급격히 증가했다. 지난 2022년 기준 10% 관세물량 6.4만 톤, 50% 관세물량 4000톤 등 총 6.8만톤이 수입됐으며, 2023년에는 총 8.8만 톤으로 전년 대비 약 1.3배 증가했다. 특히 지난 2021년에는 저율 관세물량이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이 시점부터 중국산 양파가 본격적으로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에는 135% 고율관세가 적용됐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산 수입량은 8.1만 톤에 달해 국내 가격에 상당한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가락시장 거래자료에서도 중국산 양파 비중은 지난 2020년 1.3%에서 올해 현재 16%로 급증했다. 문제는 중국산 양파의 경매가격이 국내산보다 높음에도 거래가 확대됐다는 점이다. 지난해 1월
이원택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전북군산시김제시부안군을 ) 은 국산 콩 생산량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 소비량에서 국산 콩이 차지하는 비중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 농림축산식품부 ( 이하 농식품부 ) 가 국회에 제출한 2025 년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 2024 년 국산 콩 생산량은 2021 년 11 만 톤에서 15.5 만 톤으로 1.4 배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 국산 콩 소비비중은 2023 년 34.3% 에서 2024 년 30.5% 로 3.8% 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 이 의원은 이러한 원인으로 정부의 국산 콩 소비정책 부재를 지적했다 . 농식품부는 ‘ 콩 소비기반 구축사업 ’ 등 일부 소비인식 제고 사업만을 추진했을 뿐 , 원료구매 , 제품개발 , 시제품 생산 등 실질적인 수요확대를 위한 업체 지원사업은 2024 년에 들어서야 시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 또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aT) 역시 2020 년부터 2023 년까지 국산 콩 소비확대 관련 사업을 추진한 사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런 상황에서 농식품부와 aT 는 2022 년부터 2023 년까지 수입산 콩 판매 과정에서 총 242 억 7 천만원의 손실을
2023년 쌀 유통단계의 비용이 높게 나타났지만, 정부의 실태조사가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농가수취율이 낮아지고 소비자 가격 부담이 커질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군산 · 김제 · 부안을) 이 전국 123 개 농협 RPC 의 수매금액 · 매출액 · 영업손익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2년부터 최근 3년간 평균 판매수익률은 23.8% 로 집계됐다. 2023 년에는 32.4% 로 전년 대비 큰 폭 상승했으며, 이는 공식통계 (aT 유통실태조사) 상 RPC 단계 유통비용인 19.8% 보다 12% 포인트 이상 높은 수준이다. 판매수익률은 매출액에서 수매금액을 뺀 값을 매출액으로 나눈 것으로, RPC 단계의 유통비용을 의미한다. 수익률이 높다는 것은 쌀 유통과정에서 농가가 받는 수취가격이 낮거나 소비자 가격이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또한 RPC 간 판매수익률 편차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 2023 년 기준, 수익률이 0% 이하인 곳이 38.5%, 30% 이상인 곳이 40% 를 넘어 조합 간 유통 효율의 격차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한편 RPC 의 판
순창군이 농업인들의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지난 2023년부터 추진한 대형농기계 지원사업이 농업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군은 지난 2023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총 50억원을 투입, 콤바인·트랙터·이앙기 등 245대의 대형 농기계를 지원했다. 이를 통해 농촌 고령화로 인한 인력 부족 문제 해소와 농작업 효율성 향상으로 안정적인 농업 기반 조성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올해에는 “대형농기계가 대농 위주로만 지원된다”는 일부 농가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읍·면별로 트랙터 1대를 소규모 농가(5ha 미만)에 지원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조정했다. 이에 따라 중·소농 농가들로부터 “일손 부담이 크게 줄고 농작업 시기에도 적기에 대응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군은 단순한 농기계 지원에 그치지 않고, 매년 사후관리 체계를 운영해 농기계 관리 상태와 활용도를 점검하고 있으며,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 확보와 효율적 운영에도 힘쓰고 있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대형농기계 지원사업은 군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핵심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농업인 의견을 적극 반영해 현장 중심의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
강화군(군수 박용철)은 추석 연휴 이후 이어진 이례적 가을장마로 벼 도복과 수확 지연 등 농작물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피해 최소화에 나섰다. 군 전역에서는 연일 이어진 강우로 벼 도복 피해가 속출하고 있으며, 논바닥이 연약해지면서 콤바인 등 농기계 진입이 어려워 수확이 지연되고 있다. 수확이 늦어질 경우 벼 이삭에서 싹이 트는 수발아 위험이 커져 농가의 피해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 이에 박용철 군수는 지난 12일 피해 현장을 찾아 직접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 부서에 대책 마련과 신속 지원을 지시했다. 군은 농업기술센터와 읍·면사무소를 중심으로 상시 현장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하고, 농가가 농작물 재해보험을 통해 손실을 신속히 보전받을 수 있도록 청구 절차와 증빙 요건을 안내하고 있다. 또한 지역 농협과의 협조를 강화해 보험금 청구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올해 강화군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농가는 총 4339농가로, 이 중 벼 재배 농가는 3460농가이며 전체 벼 재배면적 9493ha 중 7701ha가 가입해 보험 가입률 81%를 기록했다. 재해보험은 자연재해, 병충해, 화재 등 피해를 보전하는 제도로, 가입비의 90%를
10계통 172마리 대상 계통별 정자농도·정자 운동성 정밀분석 재래종, 토착종 사이 뚜렷한 번식능력 차이 확인 국내 가금 유전자원 보존·산업 경쟁력 강화 기초자료 제공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유엔 식량농업기구(FAO) 국제 가축다양성정보시스템(DAD-IS)에 등록된 우리나라 토종닭 번식 특성을 비교한 결과, 품종별로 정액 품질과 정자 운동성에서 뚜렷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전체 60계통 가운데 현재까지 정자 채취 등 정리와 검증이 완료된 10계통 172마리를 대상으로 계통별 정자 농도와 정자 운동성을 정밀 분석했다. 그 결과, 한국형 화이트 레그혼과 강원재래닭, 아라우카나 순으로 정자 농도가 높았으며, 오계와 횡성약닭은 낮은 수준을 보였다. 정자 운동성은 경북재래닭(90.1%)과 아라우카나(88.6%)가 가장 높았고, 오계(75.2%)와 긴꼬리닭(63.9%)은 낮은 수준이었다. 특히 강원재래닭과 아리우카나는 정자 농도와 운동성이 모두 양호해 번식능력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오계와 긴꼬리닭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를 통해 강원재래닭과 아리우카나는 높은 번식률을 바탕으로 향후 육종 활용에 적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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