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성범죄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가장 치열한 법리 공방이 벌어지는 분야는 단연 '준강간죄'다.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하는 일반 강간죄와 달리, 준강간죄는 피해자가 술이나 약물 등에 의해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는 상태를 이용했다는 점에서 법적 판단 기준이 매우 정교하고 까다롭다. 특히 술자리 이후 발생하는 사건이 급증함에 따라, 단순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호소만으로 처벌이 가능한지, 혹은 합의된 관계였는지를 두고 ‘심신상실’과 ‘항거불능’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요구되고 있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정진아 파트너변호사는 “형법 제299조에 규정된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다. 여기서 '심신상실'이란 수면 중이거나 술•약물 등으로 인해 의식을 상실한 상태 또는 정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며, '항거불능'은 심신상실 외의 사정으로 심리적•물리적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뜻한다. 준강간죄는 비록 직접적인 폭력이 행사되지 않았더라도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는 점에서 강간죄와 동일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무거운 처벌을 규정하고 있
영종 지역 언론의 협력과 역할 강화를 위한 ‘영종구 기자단’이 공식 출범하며 지역 언론 연대가 본격화됐다. 영종구 기자단은 지역 현안에 대한 균형 잡힌 보도와 공동 대응 체계 구축을 목표로 활동을 시작했으며 지역을 넘어 전국 단위 확산력을 갖춘 언론 협력체로 평가된다. 참여 언론사는 로이슈, 매일일보, 아시아타임즈, 오늘경제, 한국정경신문, 기자들의 눈, 내외신문, 매일뉴스, 미디어이슈, 파이낸셜경제, 영종뉴스, 라이브뉴스, 글로벌이코노믹, 한국인터넷신문, 더인천, 국제뉴스, 뉴스타운, 뉴스웍스, 뉴스프리존, 디스커버리뉴스 등이다. 기자단은 단순한 친목 성격을 넘어 지역 현안을 공동으로 취재·분석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도를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언론 협의체로 운영될 예정이다. 아울러 주요 정책과 행정 이슈에 대해 언론의 시각에서 대안을 제시하는 기능도 수행할 계획이다. 간사로 추대된 우경원은 “지역 언론의 책임과 역할이 중요한 시점에서 기자단 출범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며 “참여 언론사들과 협력해 현안을 심층적으로 다루고 신뢰받는 언론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언론이 바로 설 때 지역도 바로 설 수 있다”며 “영종구 기자단이
학교법인 서울디지털대학교가 설립한 서울디지털평생교육원(이하 서디평)이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평가인정을 받은 ▲사회복지현장실습 ▲평생교육현장실습 및 관련 이론과정 수강생을 모집한다. 이번 모집에서 눈여겨볼 과정은 사회복지사 2급 및 평생교육사 2급 자격증 취득을 위한 현장실습 학습과정이다. 사회복지현장실습은 교육기관에서 습득한 사회복지실천의 가치와 윤리, 지식, 실천기술을 실제 현장에 적용하는 과정으로, 전문직으로서의 사명감과 실천 역량을 갖춘 사회복지사 양성을 목표로 한다. 평생교육현장실습은 관련 교과목 이수 후 일정 기간 공인된 평생교육기관에서 기획, 운영, 관리, 평가 전 과정을 참관·참여하며 실무능력을 배양하는 과정이다. 이순환 서울디지털평생교육원 운영본부장은 “전국 단위 실습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실습지도교수는 기관 시설장을 비롯한 이론 및 현장 전문가로 구성돼 있다”며 “실습 지도뿐 아니라 창업, 취업, 경력개발 등 다양한 영역의 상담과 컨설팅을 제공해 학습자 만족도가 높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디지털평생교육원은 사회복지사 2급 및 평생교육사 2급 이론 실습 패키지 과정도 최대 장학 혜택을 적용해 운영할 예정이다.
인천 서북부 검단과 강화·옹진을 중심으로 대규모 도로망 확충 사업이 추진되면서 지역 교통 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인천시는 검단신도시를 포함한 서북부 지역과 강화·옹진 일대를 대상으로 총 2조 5천억 원 규모의 도로 인프라 구축 사업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급증하는 교통 수요에 대응하고, 권역 간 연결성을 강화해 지역 간 교통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핵심 정책이다. 검단 지역에서는 검단양촌IC~봉수대로, 금곡동~대곡동 구간 등 총 16개 도로사업이 추진된다. 총연장 40.73km, 사업비는 약 1조 6,137억 원 규모다. 사업은 2026년 4개를 시작으로 2027년 5개, 2028년 4개, 이후 3개 사업이 순차적으로 개통될 예정이다. 주요 간선도로가 단계적으로 연결되면 상습 정체 구간 해소와 함께 이동 시간 단축 등 실질적인 교통 개선 효과가 기대된다. 강화·옹진 지역 역시 교통 여건이 크게 바뀔 전망이다. 서해 남북평화도로와 국지도84호선(길상~선원) 등 총 7개 사업이 추진되며, 총연장 31.93km, 사업비는 약 9,217억 원이 투입된다. 강화 지역은 계양~강화 고속도로와 연계한 광역시도60호선(신정~냉정) 사업이 타당성 조사
대우건설은 지난 8일 정원주 회장이 방한 중인 프랑스의 세계적인 건축가 도미니크 페로와 면담 및 오찬을 갖고, 국내외 주거시장과 도시개발의 미래 방향 및 양측의 협력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만남은 포럼 참석차 한국을 찾은 도미니크 페로와의 교류 차원에서 이뤄졌으며, 양측은 각자의 경험과 철학을 공유하며 실질적인 협력 가능성을 모색했다. 정원주 회장은 국내 청년층의 주거 수요 증가와 양질의 주택 공급 부족 상황을 설명했고, 이에 대해 페로 또한 프랑스 파리 등이 직면한 주택 부족 현상에 깊은 공감을 표했다. 양측은 이러한 시장 상황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정 회장은 대우건설이 강점을 보유한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도미니크 페로 아키텍츠(DPA)’의 디자인 역량이 결합된다면 국내 주거상품의 경쟁력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페로 역시 도시의 맥락과 주민의 삶을 고려한 설계를 통해 새로운 주거 모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내 정비사업에서의 협력 의지를 내비쳤다. 아울러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신흥 도시에서 진행 중인 대우건설의 해외 도시개발 사업에도 글로벌 디자인 역량을
하이엔드 리조트 안토가 지난 4월 8일, 한국 고유의 절제된 미감과 자연 요소를 결합한 웨딩 쇼케이스 ‘미니멀 오리엔탈 웨딩(Minimal Oriental Wedding)’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최근 국내 혼인 건수가 3년 연속 증가하고 안토 그랜드볼룸 예식 역시 연평균 15% 수준의 성장세를 보이는 가운데, 그간의 노하우를 집약해 안토만의 독창적인 연출을 선보이고자 마련되었다. 쇼케이스는 ‘비움과 생기’를 콘셉트로 북한산 자락의 자연 친화적 요소와 담백한 한국적 아름다움을 하나의 예술 작품처럼 조화롭게 풀어내어 참석한 예비부부와 관계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공간 연출의 핵심은 설치 미술을 연상시키는 리넨 장식으로, 반투명한 질감을 통해 바람의 움직임을 신비롭게 표현했다. 대형 LED 미디어월에는 바람에 흔들리는 천 영상을 상영해 실제 공간과 시각 이미지가 하나로 어우러지는 감각적인 구성을 선보였다. 오감을 충족시키는 섬세한 연출도 돋보였는데, 예식 전에는 새소리와 바람 소리 등 자연 음향으로 고요한 분위기를 조성했고, 해금과 피아노, 기타가 어우러진 라이브 공연을 통해 전통과 현대의 깊이 있는 조화를 구현했다. 꽃 장식은 항아리와 난, 이끼 등을
삼성전자가 9일 미디어 브리핑을 통해 최근 출시한 갤럭시 S26 시리즈와 갤럭시 버즈4 시리즈의 디자인 콘셉트 및 개발 과정을 공개했다. 이번 브리핑에서 삼성전자는 첨단 기술을 단순히 강조하기보다 사용자의 일상에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사람 중심 디자인'을 핵심 가치로 제시했다. MX사업부 디자인팀장 이일환 부사장은 모던한 조형에 부드러운 감성을 더해 갤럭시만의 프리미엄 정체성을 선명히 했으며, 색상과 소재, 질감의 조화를 통해 소비자들이 일상에서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설계했다고 밝혔다. 갤럭시 S26 시리즈는 첨단 기술이 사용자에게 정제된 경험으로 전달되도록 다듬어진 것이 특징이다. 특히 갤럭시 S26 울트라는 기존의 강인한 이미지를 유지하면서도 모서리를 부드럽게 곡면 처리하여 심미적 완성도와 그립감을 동시에 향상시켰다. 이지영 상무는 기술을 강하게 드러내기보다 사용자가 기술을 더 자연스럽게 체감할 수 있도록 정교하게 디자인을 다듬었으며, 이를 통해 스마트폰이 단순한 기기를 넘어 사용자의 개성과 감성을 표현하는 도구로 거듭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웨어러블 기기인 갤럭시 버즈4 시리즈는 '착용감이 곧 성능'이라는 철학 아래 기술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재설계됐
인천시가 소상공인 지원체계를 통합하고 원스톱 지원 환경 구축에 나선다. 시는 기존 제물포스마트타운에 위치한 인천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를 소상공인복합클러스터로 이전한다고 밝혔다. 이번 이전은 단순한 공간 이동을 넘어 분산된 지원기관과 기능을 한 곳에 집적해 소상공인 지원체계를 통합하고, 상담부터 지원까지 한 번에 제공하는 원스톱 서비스 구축을 목표로 추진된다. 소상공인복합클러스터는 지상 8층, 지하 2층 규모(연면적 1만 4,932㎡)로 조성된 복합시설로, 인천신용보증재단 본점과 지점,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 관련 단체 및 공공기관 등이 입주한다. 인천신용보증재단은 이미 입주를 완료했으며, 센터는 오는 13일부터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기관 간 물리적 집적을 통해 창업 지원, 경영 개선, 상권 활성화, 금융·복지 지원 등 다양한 기능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면서 소상공인은 여러 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 없이 한 곳에서 통합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시는 공정거래 지원 기능을 별도의 ‘인천 소상공인 불공정거래피해상담센터’로 분리해 클러스터 내에서 전문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김상길 인천시 경제산업본부장은 “이번 이전은 단순한 공간 재배치를 넘어 소상공인
인천시가 위기가구 지원 강화를 위해 먹거리 기본보장 사업 ‘그냥드림’의 운영 횟수를 확대하고 운영체계를 개선한다. 시는 오는 13일부터 29일까지 시범사업 운영을 통해 본사업 전환에 앞서 현장 검증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먹거리 기본보장(그냥드림) 사업은 식생활 취약계층 등 생계가 어려운 위기가구에 먹거리와 생필품을 지원하고, 상담을 통해 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선제적 지원 사업이다. 이용자는 자가 체크리스트 작성과 현장 상담을 거쳐 즉석밥, 조미김 등 1인당 3~5개 품목(약 2만 원 상당)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인천시 기부식품등지원센터와 함께 지난해 12월부터 주 1회 시범사업을 운영해 왔으며, 현재까지 약 800명이 이용하고 700건의 상담 연계가 이뤄졌다. 다만 제한된 운영시간으로 인한 대기 문제와 일부 이용자 편중 현상이 나타나면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시는 운영 횟수를 기존 주 1회에서 주 2회(월·수)로 확대하고, 운영시간을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로 조정해 이용 수요 분산과 접근성 향상에 나선다. 또한 운영 장소를 기존 인천사회복지회관에서 인천마음지구대로 이전한다. 인천마음지구대는 폐 파출소를 리모델링해 조성된 시민 소통·정서 지
IT교육전문기관 ㈜지아이티아카데미(그린컴퓨터아카데미)는 (사)디엠씨코넷, 숭실사이버대학교, 우송대IT센터와 상호협력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을 지난 3월 26일 진행했다고 밝혔다. 사업 총괄 및 운영을 담당하는 (사)디엠씨코넷을 중심으로, ㈜지아이티아카데미, 숭실사이버대학교, 우송대IT센터 등 주요 기관이 참여했다. 각 기관은 역할을 분담해 온·오프라인을 결합한 교육 체계를 구축하고, 초등학생부터 청년, 재직자, 시니어까지 전 생애주기를 아우르는 AI 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MOU의 핵심은 단순한 교육 협력을 넘어, AI 교육을 국가 차원의 필수 역량으로 확산하는 데 있다. 특히 AI 기술이 산업 전반으로 빠르게 확산되면서, 단순한 기술 이해를 넘어 실제 업무에 적용할 수 있는 실무 역량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협의체는 이론 중심 교육에서 벗어나 실습 중심 교육을 강화하고, 산업 수요에 맞는 인재 양성 체계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지아이티아카데미'는 이번 협약에서 현장 실습 중심 AI 교육을 담당하는 핵심 수행기관으로 참여한다. 그동안 K-디지털 트레이닝(KDT) 등 다양한 정부 지원 교육사업을 수행하며 축적한 교육 운영 경험을
A1축산(주) 전화 : 02-3471-7887, 010-6280-7644 / E-mail : a1@livesnews.com
주소 : 서울 강남구 도곡로 1길 14 삼일프라자 829호 / 등록번호 : 서울 아00266 / 등록일 : 2006.10.9 / 발행·편집인 : 곽동신 / 전화 010-6280-7644
Copyright ⓒ 라이브뉴스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6년 04월 30일 18시 4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