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 ( 대전 동구 , 산업중기위 ‧ 성평등위 ) 이 제안한 성평등가족부 세종 이전 관련 연구 용역 예산이 담긴 예산안이 13 일 열린 성평등가족위원회에서 통과됐다 . 이번 결정으로 성평등가족부의 세종 이전 논의가 본격적인 정책 연구 단계로 나아갈 기반이 마련되면서 , 그동안 구호에 머물렀던 “ 행정수도 세종 완성 ” 국정과제의 실질적 이행이 가시화되고 있다 . 장철민 의원은 이번 예산 심사에서 “ 성평등가족부의 세종 이전은 단순한 청사 이전이 아니라 , 젠더정책과 가족정책의 행정적 일관성을 확보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견인하는 국가적 과제 ” 라며 연구 용역 반영의 필요성을 적극 주장했다 . 해당 용역은 성평등가족부 세종 이전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정책 방안 , 기관 · 직원 · 시민사회의 수요 조사 등을 포함하고 있다 . 이를 통해 부처 이전의 현실적 가능성과 단계별 추진 계획이 구체화될 전망이다 장 의원은 “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끝까지 점검하겠다 ” 며 “ 향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본회의 심의에서도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고 밝혔다 . 이번 조치는 여야가 행정수도 완성의 중요성에 공감해 합의한 사례로 , 세종 중심
최혁진 국회의원 ( 법제사법위원회 , 비례대표 ) 은 11 월 12 일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 이재명 정부의 핵심 목표는 모든 시민의 기본권이 보장되는 ‘ 기본 사회 실현 ’ 이며 , 법제사법위원회 부처 예산은 이 기조 속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 며 그 일환으로 국선변호사 제도의 보수 현실화 필요성을 강조하고 , 관련 예산 증액을 제안하였다 . 최 의원이 속한 예산결산기금심사 소위원회에서 일반 국선변호료 기본보수는 기존 55 만 원에서 60 만 원으로 , 2008 년 이후 동결된 전담 국선변호인 보수는 100 만 원으로 인상 및 사무실 운영비 인상분을 반영하는 내용이 포함된 총 50 억 4,700 만 원 증액 예산안을 올려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 최 의원은 국정감사 당시 현장 질의에서도 “ 형사사건 중 50%, 민사사건은 70% 가 변호인조차 선임하지 못하는 현실 ” 이라며 서민이 법률지원에서 소외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 또한 “ 개인파산 등에서조차 변호사 비용으로 절차 진행이 어렵고 , 선임 비용 등 실질적인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 ” 며 사법체계의 사각지대에 내몰리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촉구한 바 있다 . 또한 “ 국선변호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성곤 의원 ( 제주 서귀포시 , 더불어민주당 ) 은 13 일 , 승강기 자체점검 시 승강기 1 대 당 2 인 이상을 구성하여 점검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했다 . 이번 개정안은 승강기 자체점검 인력의 최소 기준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여 점검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 승강기 점검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 현행법은 관리주체가 승강기에 대하여 자체점검을 하거나 , 승강기의 유지관리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에게 자체점검을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 승강기 안전운행 및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 」 에 따라 승강기 자체점검 시 점검반을 소속 직원 2 명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단독 점검이 이루어지는 사례가 많다 . 이로 인해 점검 중 추락 등 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 단독 점검으로 사고 시 신속 구조가 어렵다는 문제점이 제기되며 , 법률에 근거한 안전관리 체계 필요성이 높아져 왔다 . 이에 개정안에서는 승강기 자체점검 시 , 승강기 1 대당 작업자 2 인 이상을 1 조로 편성해 점검하도록 의무화하였다 . 또한 해당 의무를
서영교 국회의원(국회 법사위원, 서울 중랑갑)은 12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국선변호료 지원, ▲성폭력 피해자 지원, ▲무도실무관 처우 개선, ▲진술조력인 확대 등 민생 현장과 직결된 예산 총 151억 원 증액한 2026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법무부와 감사원, 대법원 등 소관 6개 기관의 2026년도 예산안을 심사·의결했다. 서영교 국회의원은 먼저 국선변호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국선변호료 지원 예산 103억 800만원을 증액했다. 최근 범죄피해자 및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법률지원 수요가 급격히 늘어난 만큼, 변호사 선임이 어려운 국민의 법적 권리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 및 보호시설 운영비 42억 7000만원을 증액하여, 피해자들이 보다 안정적인 치유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전자발찌 착용자 관리·감독을 담당하는 무도실무관 등 계호·감호 업무를 수행하는 법무부 소속 공무직의 처우 개선 예산 3억 4600만원도 증액했다. 서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현직 무도실무관을 참고인으로 출석시켜, ‘인간방패’로 불릴 만큼 위험하고 열악한 근무환경
인천교육연합회가 11일 인천 남동구 공원로 26에서 발대식을 열고 공식 출범했다. 이번 발대식은 ‘인천 교육, 함께 만드는 교육, 함께 성장하는 우리’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시민이 주도하는 새로운 교육 공동체의 출발을 선언했다. 행사에는 경인교육대학교 교수진을 비롯해 이대형 인천시자원봉사센터 이사장, 박종진 동아방송예술대학교 교수(전 채널A 앵커) 등 교육계와 지역사회의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인천 교육의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인천교육 열린 포럼’ 운영 계획 △지역별 교육정책 토론회 개최 △청소년 참여 캠페인 △‘인천교육 네트워크 데이’ 운영 방안 등 향후 추진 사업이 발표됐다. 봉명단 인천교육연합회 회장은 “인천교육연합회는 시민이 중심이 돼 교육 현안에 목소리를 내고, 그 의견이 정책으로 반영되는 구조를 만들고자 한다”며 “교육의 변화는 시민의 참여에서 시작된다”고 강조했다. 인천교육연합회는 앞으로 지역사회와 협력해 공교육 혁신, 시민 교육 참여 확대, 청소년 역량 강화 등 실질적인 교육 발전 모델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12일 미추홀타워 인천기업경영지원센터에서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한 기업인 6명과 기업 58개 사를 대상으로 중소기업인대상 및 우수기업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선도하는 중소기업인을 포상하고, 기술력과 성장 잠재력이 우수한 중소기업을 발굴해 단계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수상자는 1차 서류평가, 2차 현지실사를 거친 뒤 심의위원회의 최종 평가를 통해 선정됐다. 중소기업인대상에서는 삼창주철공업㈜ 이영표 대표이사가 대상을 수상했으며, 우수상에는 ㈜유일로보틱스 김동헌 대표, ㈜본코스메틱 신인호 대표, 장려상에는 ㈜아모스아인스가구 이순종 대표, ㈜화신이앤비 선윤관 대표, ㈜더키코 박종열 대표가 각각 선정됐다. 특히 대상을 받은 삼창주철공업㈜은 3대를 이어온 지역 대표 제조기업으로, 50년 이상 소방용 밸브를 전문 생산하며 UL·FM 인증을 획득해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이영표 대표는 해외 시장을 개척해 미국, 튀르키예 등 10여 개국으로 수출을 확대했으며, 매출이 올해 기준 60% 이상 성장했다. 또한 직원 장학금 지원, 기숙사 운영, 지역 복지관 기부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으로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인천 미추홀구(구청장 이영훈)는 지난 11일 청사 출입구와 별관 등에서 간부 공무원과 함께하는 청사 내 일회용 컵 반입 제한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지난달 22일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됐으며, 구청장을 비롯한 4급 이상 간부 공무원들이 직접 참여해 직원들에게 청사 내 일회용 컵 반입 제한을 안내하고, 다회용 컵 및 개인 텀블러 사용을 적극 독려했다. 이영훈 구청장은 “간부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해 친환경 청사 문화를 확산시키자는 취지에서 모두 참여했다”며 “앞으로도 청사 내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친환경적인 청사 운영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구 관계자는 “이번 캠페인을 시작으로 지속적인 홍보와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을 통해 구민과 직원 모두가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미추홀구는 청사 내 다회용 컵 대여함과 텀블러 살균 세척기를 운영하며, 회의와 행사에서도 일회용 컵 대신 다회용 컵을 사용하는 등 친환경 정책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인천대학교(총장 이인재) 산하 무한상상연구소가 인천중구문화재단과 함께 진행한 누들로드 탐험대 프로그램이 지난 5월부터 11월까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누들로드 탐험대는 중구 개항장 일대의 다양한 면 문화를 과학적, 문화적, 역사적 관점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설계된 융합 교육 프로그램이다. 참가자들은 전문가의 스토리텔링을 통해 개항기 인천의 생활사와 교류 흔적을 배우고, 현장을 직접 탐방하며 면 문화 확산 과정을 체험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짜장로드, 쫄면로드, 칼국수로드, 냉면로드 등 4개 코스로 구성됐으며, 인천 지역 내 학생과 가족, 지역 주민 등 총 736명이 참여하며 높은 호응을 얻었다. 참가 학생들은 “짜장면과 쫄면이 인천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이 흥미로웠다”, “현장에서 직접 역사를 보고 배우니 이해가 더 잘됐다”는 소감을 전했다. 최수봉 인천대학교 무한상상연구소장(물리학과 교수)은 “일상의 음식인 ‘누들’을 소재로 과학과 역사를 결합해 학생들의 지역 이해와 자긍심을 높이는 교육적 효과를 얻었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스스로 배우는 힘을 키울 수 있는 지역기반 체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무한상상연구소는 인천중구문화재단과 협력해
인천 서구는 12일 인천아시아드주경기장 남측광장에서 제2회 서로나눔 김장 대축제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서구와 서구복지재단이 공동 주최하고, 서구자원봉사센터·청년외식업대표모임회·인천식품제조연합회 서구협회가 공동 주관했다. 지역 기업과 단체들도 함께 참여해, 서구의 대표적인 시그니처 나눔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서구복지재단은 ‘나눔’을 삶의 핵심 가치로 실천하며, 김장을 통해 이웃에게 사랑과 정을 전하는 따뜻한 복지 문화를 확산하고 있다. 특히 올해 행사는 방송인 배칠수 씨가 사회를 맡아 진행했으며, 배 씨는 출연료 전액을 기부해 의미를 더했다. 이날 행사에는 개인 참가자 100여 팀과 자생단체·기업체 50여 팀 등 총 1000여 명이 참여해 33톤의 김치를 담갔으며, 완성된 김치는 지역 내 소외계층과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서구복지재단은 지난해 설립된 이후 ‘구민의 행복디자인과 서구형 복지플랫폼 구축’을 비전으로 삼고, 저소득층 학생 재능 발굴 지원사업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지원사업 등 다양한 복지정책을 추진해왔다. 내년에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거버넌스 사업과 고립 청년 지원사업도 새롭게 추진할 계획이다. 강범석 서구
순창군은 지난 11일 군청 3층 대회의실에서 2026년도 예산편성을 앞두고 사회단체 간담회를 열고, 군의 재정운영 방향을 공유하며 각계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자리로, 긴축 재정 기조 속에서도 군민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군정을 실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는 행정·문화·복지 등 다양한 분야의 사회단체 대표 및 사무국장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한정된 재원 속에서도 군민의 삶을 지키는 예산이 되기 위해서는 사회단체의 협조와 실천이 중요하다”며 “예산의 방향성과 군정 목표를 공유하고 함께 실현해 가는 오늘의 논의가 의미 있는 첫걸음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순창군의 재정 여건과 2026년도 예산편성 기본방향을 설명하고, 사회단체 보조사업의 심사 기준과 검토 절차를 구체적으로 안내했다. 또한 사회단체가 지역 공동체의 안전망 역할을 확대하고,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졌다. 군은 재정 여건이 녹록지 않은 만큼, 보조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충실한 운영을 강조했다. 특히 기본소득사회로의 점진적 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