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원장 서왕진 국회의원)은 4일 국회에서 계엄·내란 시대, 민주공화국의 과제를 주제로 긴급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12·3 비상계엄 이후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가 심각한 도전에 직면한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토론회에는 정치, 학계, 시민사회 전문가들이 참석해 헌정주의 보호를 위한 개혁 방안, 극우 세력의 정치적 도발과 사회적 대응 전략, 국민 통합과 대연합 정치의 필요성, 시민사회와 정치권의 역할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개회사에서 서왕진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국회의원)은 "비상계엄 이후 극우 세력이 정치의 중심으로 등장했고, 이는 법원 난입 폭동 사건으로까지 이어졌다”며 "이러한 사태는 단순한 우발적 사건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 즉 사회적 양극화, 정치적 분열, 민주주의 시스템의 취약성을 드러낸 결과”라고 진단했다. 서 원장은 이어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 무너질 위험에 처할 것이며 그 피해는 현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에게도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하며 "헌정주의 수호를 위한 사회적 연합을 구축하고, 정치 개혁을 위한 실질적 해법을 도출해야 한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부평구을 / 정보위원회 간사)이 지난달 27일 제47대 미합중국 대통령 도널드 J. 트럼프를 올해 노벨평화상 후보로 공식 추천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추천 배경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제45대 대통령 재임 중 한반도 평화 증진과 비핵화, 그리고 한미동맹 강화를 통해 세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한다”며 “앞으로도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노력을 이어나가달라는 차원에서 후보 추천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박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18년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에서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최초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나 외교적 대화를 진행했다”며 “이는 한반도 긴장 완화와 국제 평화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됐다”고 평가했다. 또한“지난 2019년 6월 30일에는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비무장지대(MDL)를 넘어 북한 땅을 밟는 역사적인 순간을 연출했는데, 이러한 행보는 국제사회에서 평화 구축을 위한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준 중요한 사건으로 평가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0일 미합중국 제47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북한과의 관계 회복을 강조하며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국제
안산시(시장 이민근)가 지난해 고액·상습 체납자들의 가상자산을 압류해 총 6800만원의 달하는 체납액을 징수했다고 31일 밝혔다. 최근 들어 코인이나 암호화폐 등을 통칭하는 가상자산은 암호화 기술로 거래되는 자산으로 최근 관련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는 추세로 일부 체납자들이 가상자산을 자산 은닉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다. 이에 안산시는 지난해 8월 가상자산 압류 플랫폼을 도입, 지방세입 전 분야에 걸쳐 가상자산 추적 징수를 적극 시행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12월까지 고액·상습 체납자 193명에 대한 체납액 약 7억 2000여만원을 압류하고 이 가운데 6800만원(지방세 3300만원·세외수입 350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시는 원화 강제 추심과 가상자산 강제 매각 등 한층 강화된 조치로 체납자 세금 탈루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가상자산 플랫폼 압류시스템을 도입한 만큼 이를 적극 활용해 공정한 조세 행정을 실현하고, 시민 모두가 납세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충실히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소음순 성형은 소음순 사이즈를 이상적인 크기와 모양으로 교정하는 여성성형이다. 여성의 건강과 삶의 질을 높여 만족도가 매우 높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결과나 예기치 못한 부작용으로 재수술을 고려하는 사례도 있으니 첫 수술부터 꼼꼼하게 따져보고 선택해야 한다. 가장 흔한 소음순 재수술 원인은 ▽미적 불만족 ▽기능적 문제 ▽울퉁불퉁한 흉터 ▽성감 훼손이다. 재수술 없이 만족스러운 결과를 위해서는 소음순성형 집도 경험이 많은 숙련된 산부인과 전문의에게 충분히 상담받고 수술을 결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 수술 전 상담 시 원하는 결과와 걱정되는 점을 명확하게 전달하여 충분히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 강남포도여성의원 모형진 원장은 “최근 자연스럽고 섬세한 결과를 위한 레이저 소음순수술이 선호되고 있다. 레이저를 사용하면 절개가 필요하지 않아 출혈이나 흉터가 적고, 별도의 봉합 과정이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신경 손상이 없고 성감을 훼손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존의 절개 후 봉합을 진행하는 방식은 조직 손상, 흉터에 대한 위험이 커 레이저를 이용한 소음순 수술 방법으로 재수술을 진행하는 경우도 많다. 재수술이 필요한 환자에게 흉터가 있는 조직을 다시 절개하는
국회방송에서 생중계 된 제 421회 국회 임시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청문회 중 비정규직과 정규직 조건 차별화 커서 전환 고려해야...노동자 휴대전화 소지 금지는 전면 허용해야... CLS 정책 우려의 목소리 등 내용을 상, 중, 하로 나누어 정리해 본다. 이번은 하 2 이다.<편집자주> 쿠팡친구 정규직하고 퀵플레스 비정규직 똑같은 일하고도 차별 커....정규직 전환 고려 정혜경 위원 : 강한승 증인 쿠팡 친구라고 하는 정규직이고, 퀵플렉스라고 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입니다. 배송일수 한번 보시면 정규직은 4.5일, 비정규직은 5.5일. 2회전 배송이 정규직은 55% 정도, 3회전 배송이 비정규직은 76%. 대기시간이 정규직은 54분 비정규직은 1시간 22분. 배송물량이 250개 미만, 정규직은 87%. 250개 이상이 비정규직은 76%. 페널티가 있냐, 없냐도 정규직은 3.1%. 비정규직은 48%. 악천후의 배송률이 정규직은 57% 배송 안 한다. 비정규직은 77%가 배송한다. 이게 쿠팡에서 일하고 있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이번에 고용노동부가 실태조사를 한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만약에 증인의 자제분이 저 비정규직 노동자를 하고 있으면 어떠실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지난 24일 학익1동과 송도5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학익유수지 매립 및 대체유수지 조성 타당성 검토 용역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학익유수지의 악취 문제와 수질환경 개선, 방재 성능 향상에 대한 중간 용역 결과를 주민들에게 공유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됐다. 학익유수지는 인천 연안과 인접한 중구, 동구, 미추홀구 저지대 지역의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2005년 2월 설치된 방재시설이다. 그러나 유수지 주변에서 발생하는 악취 문제와 극한호우에 대비한 저수용량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인근 주민들은 지속적으로 유수지 이전을 요구해 왔다. 이에 인천시는 악취 및 방재 성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적의 방안을 찾고자 지난해 5월 과학적 접근과 종합적 분석을 바탕으로 해당 용역을 착수했다. 설명회에서는 학익유수지에서 발생하는 악취의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들이 제시됐다. 또한 유수지의 방재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학익유수지 주변 악취의 주요 원인으로는 용현·학익수로에서 유입되는 오수로 밝혀졌다. 유수지 자체는 수질 악화나 악취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지
최근 5년간, 고속도로에서 교통법규 위반으로 단속된 차량이 100만여 대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맹성규 위원장(인천 남동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고속도로에서 버스전용차로 위반, 갓길주행, 음주운전, 안전벨트 미착용, 졸음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으로 단속된 건수는 총 101만 6019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45만 9476건이 단속됐으며 이는 전체 단속 건의 45.2%를 차지한다. 또한 지정차로 위반(25만 2590건), 버스 전용차로 위반(6만 3901건) 등이 뒤를 이었다. 안전벨트 미착용 단속 건은 지난 2020년 4만 5544건이었으나, 2021년 5만 7844건, 2022년 11만 7807건, 2023년 12만 5716건, 지난해 11만 2565건으로, 20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고속도로 교통사고는 순간 대처가 어려워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안전벨트 미착용자 증가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연도별 단속 건수를 살펴보면 지난 2020년 14만 1537건에서 2021년 17만 4122건, 2022년 23만 9906건, 2023년 24만
국회방송에서 생중계 된 제 421회 국회 임시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청문회 중 블랙리스트 송구하다, 찜통같은 내부 썼다고 손배소로 입틀막과 언틀막, 코로나 발생 숨겨 확산으로 피해자 발생 등 내용을 상, 중, 하로 나누어 정리해 본다. 이번은 하 1 이다.<편집자주> 블랙리스트가 괴문서, 허위사실이라더니 거짓말 입증되니까 송구하다고만... 김태선 위원 : 강한승 대표,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처음에 본적 없다고 하셨다가 정종철 대표가 있다라고 하니까 다시 과도한 측면이 있었다라고 말을 하셨어요. 강 대표 답 : 제가 직접 본 적이 없다는 말씀이었고. 문 : 보고받은 적도 없습니까? 이거 위증이고 블랙리스트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40조 위반이고 개인정보법 위반입니다. 위증까지 같이 올라갑니다. 답 : 이런 내용을 지난번 국감과 언론을 통해서 나온 것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문 : 언론을 통해서 이런 얘기 나왔을 때 진상파악 안 하셨습니까? 보고받은 적도 없고 그 전에는 전혀 알지도 못했다. 답 : 보고 받은 적 없습니다. 문 : 정종철 대표. 대국민 사과할 의향 있으십니까? 답 : 언론 부분 포함해서 일부 남용됐던 부분은 제가 아까 사과의 말씀..
최근 5년간, 명절기간 열차 승차권 암표 거래 의심사례가 148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맹성규 위원장(인천 남동갑)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에스알(SR)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명절기간 암표 거래 의심사례가 코레일 131건, SR 17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SR은 지난 2020~2022년 0건, 2023년 7건, 지난해 10건이며, 코레일은 2020년 8건, 2021년 3건, 2022년 0건, 2023년 11건에서 지난해 109건으로 급증했다. 특히 오프라인 거래 등 추적이 어려운 상황을 포함하면 실제 사례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코레일은 지난 2023년 9월부터 자체운영 중인 암표 제보 게시판과 같은 적극적인 조치로 지난해에 암표 거래 의심 확인 건수가 대폭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코레일과 SR은 암표 거래 근절을 위해 각각 자체 홈페이지를 통한 암표 거래 신고 게시판 운영하고 있으며,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키워드 알림 기능을 활용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암표 거래를 적발하기 위해서는 거래자의 신원파악과 거래 내역 확보가 필요하나, 코레일과 S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2023년) 겨울철 서리·결빙 교통사고는 총 3944건이 발생했으며, 이로 인한 사망자는 95명, 부상자는 6589명으로 확인됐다. 연도별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지난 2019년 478건, 2020년 527건, 2021년 1204건, 2022년 1042건, 2023년 693건으로 감소추세를 보였으나, 사망·부상자의 경우 2019년 965명, 2020년 871명, 2021년 1892명, 2022년 1681명, 2023년 1275명으로 최근 3년간은 1000명 이상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별 사고는 일반국도에서 659건, 사상자는 1204명이 발생해 사고 1건당 1.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반면, 고속도로는 91건, 사상자는 338명으로 사고 1건당 3.7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국도에 비해 고속도로의 사상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운전자 연령대별로는 51세 이상 60세 이하가 89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61세 이상 775건, 41세 이상 50세 이하 758건, 31세 이상 40세 이하 717건, 21세 이상 30세 이하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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