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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 산림

‘수출’…농어민 소득창출에 도움 안돼

aT 수출의 절반 이상은 수입업체만 배불리는 가공식품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aT)에서는 수출농가의 경쟁력 향상과 안정적인 수출 확대를 위한 사업인 ‘휘모리’와 ‘수출선도조직’ 사업을 추진 중에 있지만 실적이 저조할 뿐만 아니라, 최근 5년간 수출품목의 절반 이상이 수입산 원료로 만든 담배, 커피, 설탕, 라면, 소주와 같은 가공식품으로 aT의 수출사업이 농어민 소득창출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명희 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이 a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가 공동수출 브랜드 휘모리의 경우, 최근 3년간 품목별 전체 수출액 대비 수출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8개 품목 중 4개 품목의 (배 0.2%, 국화 32%, 파프리카11%, 백합13%) 평균 수출비중은 8% 불과하며 배, 국화, 파프리카의 실적은 사업초기보다 오히려 악화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농식품 수출 규모화를 위해 진행 중인 수출선도 조직 사업의 경우 2013년 총 수출액은 2억 6천불로 이는 작년 신선농산물 수출액 11억불의 22% 수준으로 활성화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최근 5년간 aT는 2011년을 제외하고는 농수산물 수출목표 대비 실적을 달성한 사례가 없으며, 수출품목의 절반이상이 담배, 커피, 설탕, 라면, 소주와 같은 가공식품이 차지하고 있는 실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가공식품 수출이 10% 늘어나더라도 농업부문의 생산유발효과는 1%도 늘어나지 않는다고 나와있는데 이는 가공식품 업체들이 값싼 외국산 농산물을 원료로 쓰기 때문이다.

 

실제로 aT의 수출품목의 절반이상을 차지하는 담배, 커피, 설탕, 라면, 소주 등은 농식품이라기 보다 공산품에 가까울 뿐 만 아니라, 이들 각각의 원료는 대부분 수입산인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수출 진흥에 역점을 두고 있는 동안 우리네 밥상은 수입산으로 얼룩져 있음. 매년 수출 증가폭보다 수입증가폭이 더 커 무역수지 적자폭이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윤명희 의원은 “aT에서는 수출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지만 농수산물 무역수지 적자폭은 나날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aT농수산물 수출 실적의 절반이상은 ”가공식품“이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윤명희 의원은 “담배, 커피, 라면 등의 수출은 수입국, 수입업체, 제조업체를 배불리는 것이지 우리 농어민의 소득창출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하며, “aT에서는 수출목표지표를 재설정하고 농어업인의 소득창출에 기여하도록 노력해야한다“고 촉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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