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우리나라의 농림축수산물 무역적자가 무려 50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가 수출 실적에만 초점을 맞춘 홍보에 몰두하고 있다”며 강한 비판을 제기했다.

50조 원 무역적자에도 수출실적 홍보 집중

윤준병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농림축수산물의 수출액은 120억 1,749만 달러(15조 7,669억 원)였으나, 수입액은 501억 9,295만 달러(65조 8,531억 원)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농림축수산물 무역적자는 381억 7,546만 달러(50조 862억 원)에 달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3년 농식품 수출액 90.1억 달러로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고 홍보하며, 농식품 수출 성과에 대해 '금메달'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해 자화자찬에 나섰다. 해양수산부 역시 2년 연속 수산식품 수출 30억 달러 달성을 홍보했다. 그러나 이러한 수출 실적 홍보 뒤에 감춰진 무역적자의 심각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요 무역적자국: 미국, 중국, 호주

국가별 농림축수산물 무역적자를 살펴보면, 미국이 76억 1,393만 달러(9조 9,894억 원)로 가장 높은 적자를 기록했으며, 중국(46억 4,872만 달러)과 호주(36억 7,941만 달러)가 그 뒤를 이었다. 베트남과의 무역적자도 16억 9,903만 달러로 집계되었다. 무역적자가 가장 큰 10개국 모두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이라는 점은 FTA 체결로 인해 농어업인들이 경제적 피해를 보고있다는 문제를 다시금 상기시키고 있다.

윤준병 의원: “실질적 대책 마련 시급”

윤 의원은 "농림축수산물 무역적자 대응책 없이 수출 실적만 자랑하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라며, 농어업인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는 식량자급률이 낮고 수입 의존도가 높은 국가로서, 농림축수산물 무역적자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며, "FTA 피해 농어업인 지원책 마련과 농수산물 수출 경쟁력 강화 방안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단순한 성과 홍보가 아닌, 농어업인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줄이고 국내 농수산업의 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