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추진하는 수산물상생지원사업의 업체 선정 과정에서, 재정 상태가 부실한 위메프를 선정한 것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해양수산부의 허술한 심사 절차와 과도한 가점 체계를 문제로 지적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020년부터 한국수산회를 통해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할인쿠폰 사업을 운영해왔다. 하지만 서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위메프는 646억 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4년 수산물상생지원사업에 참여할 업체로 선정되었다.

서 의원은 위메프의 재정 상태를 지적하며, “위메프는 2022년 자산이 899억 원으로, 전년 대비 689억 원 감소했음에도 사업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선정 당시 심의위원회에서는 위메프의 자산 및 부채 현황을 검토하고도 모두 2점의 낮은 점수를 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가점으로 최종 선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부실한 심사와 허술한 관리

서 의원은 또한, 수산물상생지원사업 업체 선정 과정에서 심의위원회의 졸속 심사를 지적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차례의 심의위원회 중 3차례는 서면으로만 진행되었으며, 대면 평가조차도 회의록이 남아있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재정 상태나 매출 등 기업의 건실도는 제대로 평가되지 않았고, 사업계획 등 내용평가 지표에 과도한 가점이 부여되며 실질적인 평가가 무력화되었다는 것이다.

수산물 판매자 피해 가중

서 의원은 위메프와 티몬이 각각 큐텐 계열사로 편입된 후, 판매 금액 정산 문제로 농수축산식품 판매자들의 피해액이 1,335억 원에 달한 점도 지적했다. 2024년 큐텐에 지원된 금액은 최초 8억 6,800만 원에서 해양수산부가 추가로 5억 원을 배정하며 총 13억 6,600만 원으로 증가했다. 이로 인해 수산물 판매자들의 피해가 더욱 심화되었다.

서삼석 의원은 "해양수산부의 부실한 검증과 추가 배정액 상승으로 수산물 판매자들의 피해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한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에서도 매출 및 재정 검토 없이 큐텐 계열사 4곳에 10억 원을 지원하며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도 개선 필요성 강조

서 의원은 재정 상태가 부실한 업체들이 가점 체계로 인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해양수산부는 자체 감사를 통해 사업 추진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면밀히 조사하고, 기업 건실도를 상쇄하는 과도한 가점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