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서울 양천갑)이 합동참모본부와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중국과 러시아, 일본 등 주변국 군용기와 함정이 한국 방공식별구역(KADIZ)과 영해 인근에 수천 회에 걸쳐 진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일본의 독도 해양과학조사 방해 행위도 2019년부터 79회나 발생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020년 이후 주변국 군용기 총 3,570여 회 KADIZ 진입

2020년부터 2024년 9월 24일까지 중국 군용기는 약 380회, 러시아 군용기는 60여 회 KADIZ를 침범했다. 같은 기간 일본 군용기는 한·일 방공식별구역 중첩구역에 3,130여 회나 진입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방공식별구역(KADIZ)은 영공 침입을 방지하기 위해 설정된 공역으로, 이 구역에 진입한 군용기는 우리 군의 즉각적인 대응을 받는다.

중국 군용기의 연도별 침범 횟수는 △2020년 70여 회 △2021년 70여 회 △2022년 60여 회 △2023년 130여 회 △2024년 50여 회로 증가와 감소를 반복했다. 러시아 군용기는 △2020년 10회 미만 △2021년 10여 회 △2022년 20여 회 △2023년 10여 회 △2024년 10회 미만으로 확인됐다. 일본 군용기는 △2020년 550여 회 △2021년 620여 회 △2022년 700여 회 △2023년 740여 회 △2024년 520여 회로 꾸준히 한·일 중첩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독도 해양조사 방해, 5년간 79회 발생

해양경찰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일본은 2019년부터 2024년 7월까지 79회에 걸쳐 한국의 독도 인근 해양과학조사를 방해했다. 해양과학조사는 독도 주변 해양 생태계를 조사하고 기후변화 연구 등을 수행하는 중요한 활동으로, 일본의 방해는 한국의 영토주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해석된다.

일본의 방해는 △2019년 16회 △2020년 14회 △2021년 15회 △2022년 17회 △2023년 13회 △2024년 7월까지 4회 발생했다. 일본 경비함이 한국 해양조사선의 경로를 따라가며 조사 활동을 감시하는 등의 방해가 이어졌다.

황희 의원, "단호한 대응 필요"

황희 의원은 “우리 영공과 영해 인근에 대한 주변국 전력의 잦은 진입은 우리 군이 대응 출격을 해야 하는 문제로, 국가적 자원이 소모될 뿐만 아니라 안보 측면에서도 심각한 상황”이라며, “특히 일본이 해양조사를 방해하는 것은 명백한 영토주권 침해이므로 정부의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러한 주변국의 도발 행위에 대한 철저한 대응을 요구받고 있으며, 특히 일본과의 해양 분쟁에 대한 국제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