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부대표 김소희 의원(비례대표)은 10월 17일 한국수자원공사(이하 수공) 국정감사에서 국제테마파크 용지의 저가 매각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이 사안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위원회 차원의 고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번 사안을 두고 “수공이 소유한 해당 용지는 최소 6,000억 원 이상의 가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3,256억 원에 매각된 것은 명백한 특혜”라며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 공모지침 변경과 은폐 의혹… 대장동·백현동 사건과 유사

김소희 의원은 수공의 담당 직원들이 사업자 공모지침을 임의로 변경하고 이를 본부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은 점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이번 사건의 구조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대장동 사건 및 한국식품연구원의 백현동 사건과 유사하다”며, 특혜 의혹과 배임 혐의가 짙다고 주장했다.

대장동 사건에서는 초과이익 환수 규정을 삭제해 4,895억 원의 손해를 초래했으며, 백현동 사건에서는 자연녹지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나 용도변경하는 로비가 있었다는 혐의로 배임 재판이 진행 중이다. 김 의원은 “수공의 용지 매각 사건 역시 이와 같은 구조적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용지 가치 저평가 및 징계의 미흡성 지적

김 의원은 해당 용지가 1㎡당 11만 3,000원에 매각된 반면, 2019년에 인접한 철도용지는 각각 18만 1,000원과 23만 2,000원에 매각된 사실을 언급하며 “철도용지 대비 48~68% 수준의 헐값에 매각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감정평가 과정에서 사업계획을 반영하지 않고 자연녹지 상태로 평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 의원은 “해당 부지가 개발될 경우 최소 2배 이상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감정평가사가 예상했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담당 직원 3명에게 내려진 정직 1개월, 견책, 감봉 등의 징계가 지나치게 가볍다고 비판했다.

◆ 문재인 정부 시절 은폐·축소 의혹 제기와 철저한 수사 촉구

김 의원은 “이 사건은 문재인 정부 시절에 발생한 중대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은폐되고 축소되었는지 의문”이라며, 배후세력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환경부 차원의 감사를 요구했다. 동시에 위원회 차원의 고발 조치 의결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번 사안과 관련된 환경부 종합감사에서 진행 경과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수공은 해당 사건에 대해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하며, 위법적 행위가 확인될 경우 단호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국제테마파크 용지 매각 특혜 의혹은 공공기관의 투명한 자산 관리와 공정성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