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3선) 의원은 “특전사 7공수 부대가 호남 지역 교도소를 중심으로 자료 수집 임무를 수행한 사실이 확인됐다”면서 “전례 없는 비정상적인 활동에 대해 명확한 규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회 국방위원회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3선)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12.3 불법계엄 선포 9개월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제7공수특전여단 (이하 7공수)은 지난해 3월부터 교도소와 한국은행, KBS방송국 등을 총 17차례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교도소는 호남 지역(군산·정읍·전주)에 집중됐으며, 해당 시설에 대한 내부 사진 촬영과 설계도면 확보가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7공수가 단기간에 교도소를 비롯한 중요시설 등을 반복적으로 진입한 점은 7공수 자체적으로도, 다른 특전여단과 비교하더라도‘이례적’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박찬대 의원이 특수전사령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특수전사령부의 국가중요시설 현장확인 임무 수행 현황’자료에 따르면, 7공수는 9년(2015년~2023년) 동안 해당 임무를 수행한 적이 단 한 건도 없었으나, 지난해 3월부터 국가중요시설에 대해 총 17차례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 2023년 12월 5일 3공수의 서울구치소 현장확인 1건을 제외하면, 다른 특전여단(1·9·11·13·707여단) 등에서 교도소를 대상으로 ‘현장확인’임무를 수행한 이력을 찾아볼 수 없었다.

특전사의 교도소 현장 확인 임무가 전무한 이유는 군부대의 교도소 점검·정찰 임무가 일반적으로 해당 지역 일반부대가 수행하기 때문이다.

7공수가 각 기관에 발송한 17건의 현장확인 협조공문에 따르면, 24.03.26 전북 한국은행, 24.04.16 전주 KBS, 24.04.25 전북 한국은행, 24.05.07 군산교도소, 24.05.16 정읍교도소, 24.05.22 전주교도소, 24.05.28 군산교도소 등이 있었으며 목적으로는 설계도면과 재난대피안내도 등의 확보와 주요 시설의 내부 사진 등의 촬영허가가 기재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의원실은 7공수의 ‘현장확인’ 임무에 대해 단순 훈련인지, 아니면 내란 대비 목적으로 진행된 것인지 파악하기 위해, 관련된 법적 근거·작전계획 등을 제출할 것을 특수전사령부에 요청했다.

해당 질의에 특수전사령부는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점검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있으나, 합참 지침에 의거 테러대상시설에 대한‘대테러정보철’로 유지하고 있다”고 답변했고, 상세 자료는 비밀문서로 관리하고 있어 제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국회의 세부 자료 공개에 대한 특전사의 방어적인 행위는 그동안 내란 수사 과정에서 밝혀진 ‘계엄 사전 준비 증거·증언’과 맞물려 의혹을 더욱더 증폭시키고 있다.

12.3 내란 수사 과정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계엄 선포 이틀 전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메모에서 “국군교도소 구금 운용 준비”라는 내용이 발견됐으며, 12.4 새벽 1시에는 교정본부회의에서 교도소 수용 여력을 점검한 의혹이 있다.

심지어 같은 특수전사령부 1공수 부대가 계엄선포 5개월 전 국회설계도를 요구한 점, 계엄 한달 전 수방사가 국회전기공급을 점검한 사실은, 7공수의 구금 시설 확보 의혹을 더욱 짙게 한다.

박찬대 의원은 “특전사가 수집한 자료의 용도와 구체적 사용처, 명령을 내린 상부 책임자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며 “계엄 선포 전 특정 지역 교도소에 집중적으로 방문한 이유가 무엇인지, 이례적으로 늘어난 군의 비정상적인 활동이 정당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는지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어 “내란 범죄를 둘러싼 사전 모의 의혹에 대해 명명백백 밝혀, 내란 잔당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