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패션산업은 매년 급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조국혁신당 김재원 의원(비례대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패션산업 진흥법」을 발의하였다.

국내 패션 시장은 2020년 약 40조 3천억 원에서 2022년 약 45조 7천억 원으로 확대되었다. 한류의 인기에 따라 드라마, 방송 프로그램, 아이돌 등의 의상이 패션 상품 구매로 연결되면서, 음식, 뷰티, 음악에 이어 패션은 전 세계에서 네 번째로 주목받는 한류 콘텐츠로 자리 잡아 한국 문화를 대표하는 핵심 분야로 떠오르고 있다.

이처럼 패션산업은 단순 소비재 범주를 넘어, 국가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여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콘텐츠 산업의 범주에 올랐다. 그러나 현재 정책은 제품 생산 위주의 산업정책에 치중되어 있어 창작 활동과 문화적 가치를 충분히 지원하지 못하고 있다. 앞으로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법적 지원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김재원 의원이 발의한 「패션산업 진흥법」은 한국 패션산업의 체계적 육성과 창작 활동 지원,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법안이 통과되면 한국 패션산업의 경쟁력과 문화적 가치는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5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통해 산업 방향성을 제시하고, 박람회와 패션쇼 개최, 지식재산권 보호 등을 통해 한국 패션의 세계적 위상을 높이는 근간이 될 것이다.
또한, 패션산업 진흥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 및 창업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인데, 특히, 밀라노, 파리, 뉴욕 등 세계 주요 패션 도시의 트렌드에 민감한 패션산업 특성을 반영해 해외 교육 활동 지원도 포함한다.

김재원 의원은 “한국 패션산업은 단순히 의류를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한류의 중심에서 국가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하며 “이번 법안은 이러한 패션산업의 가치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첫걸음이다”라고 강조하였다.

한편, 해당 법안은 대표 발의한 김재원 의원 외에 조국혁신당 소속 김선민, 백선희, 신장식, 정춘생, 차규근, 황운하, 이해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소속 문정복, 이학영, 정준호, 송옥주 의원, 사회민주당 소속 한창민 의원이 공동 발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