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탄탄대로위원회'(탄핵을 넘어 더 탄탄한 대한민국으로 특별위원회) 산하 사회권선진국위원회 서왕진 위원장(조국혁신당, 비례대표)은 5일 모두발언을 통해 반도체특별법, 전력망확충특별법, 고준위방폐장법의 처리 방향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서 위원장 원내 주요 정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한 법안 처리를 경쟁적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 원칙적 지지를 표하면서도, 그 방향성과 내용을 문제 삼으며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서 위원장은 반도체특별법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주52시간 근로 특례 조항에 대해 “이는 반도체 산업의 근본적 문제 해결과는 무관하다”며 “특례 조항을 삭제하고 신속하게 법안을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SK하이닉스가 주 52시간 근무제를 유지하면서도 높은 성과를 내고 있다는 사례를 언급하며“첨단 지식산업인 반도체 분야에서 노동시간 유연화는 오히려 젊은 인재의 해외 유출을 가속화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 위원장은 주 52시간제 특례 주장이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보다는 정치적 목적에 의해 부각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여당이 법안 처리 지연의 책임을 야당에 돌리는 것은 전형적인 책임 떠넘기기”라며 꼬집었다.

이는 최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논의와 유사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금투세 폐지 당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근거 없는 여론몰이에 휘말려 정책 퇴행을 초래한 바 있다”며, 현재의 반도체특별법 논의가 같은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이어 서 위원장은 반도체특별법은 소관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특례 조항을 삭제하고 신속히 처리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이미 여야 간 공감대가 형성된 사안인 만큼 법안소위에서 논의된 상태로 처리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했다.

또한 서 위원장은 전력망확충특별법과 고준위방폐장법에 대한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이들 법안은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 정책과 맞물려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재생에너지 확대와 전력 다소비 산업의 지역 분산이라는 대전환이 필수적이며, 시대착오적인 원전 확대 정책은 수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에너지 정책의 경우 주민과 시민사회, 전문가가 참여하는 검증 시스템을 확보해 신뢰를 바탕으로 안전성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대대적인 수정이 필요하며, 탄소중립 실현과 산업 생태계 전환이 법안 추진의 대전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국혁신당의 이번 입장은 국가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성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법안 처리 과정에서 중요한 지침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