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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국가 독성물질 중독 감시센터 도입 정책 토론회 개최

의료, 입법, 행정 한자리에 모여 “국민 안전과 건강, 환경을 지키기 위해 국가 책임과 역할 시급하다”고 한 목소리
서 의원 "국민 건강증진과 환경권 강화를 위해 국가가 생활속 화학독성물질 관리‧감독 체계를 마련할 것을 강조”

서왕진 의원(조국혁신당, 비례대표)은 10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미래 건강 대한민국, 국가 독성물질 중독감시센터 도입 필요성과 과제’를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일상 속 의약품, 화장품, 생활화학제품 등에 포함된 화학물질로 인한 건강 및 환경 피해를 감시하고 대응 ‧ 예방하기 위한 국가 독성물질 중독감시센터 설치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의학계와 정부, 국회, 시민사회 등이 참여해 국내 현황과 해외 선진국 사례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대응 과제를 심도 있게 논의했다.


서왕진 국회의원은 개회사에서 “우리나라는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통해 독성물질이 국만에게 얼마나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지 뼈아프게 깨달았음에도 여전히 독성물질 감시체계가 충분하지 않다”며 “이제는 국가가 나서 선진국 수준에 맞는 생활화학제품 및 독성물질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 사고 발생시 신속하게 대응, 나아가 사고의 사전 예방 감시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이 자리가 그런 선진국 수준의 독성물질 감시 체계를 구체화하는 방안을 만드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서면 환영사를 통해“급성 중독환자가 연간 10만 명에 달하는 현시점에서 독성물질 감시 및 대응 체계 강화는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국가적 과제로, 국회도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법·제도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공동주최 한 국회입법조사처 이관후 입법조사처장은 인사말에서 “사전 감시체계가 있었다면 국민의 건강 피해를 더 줄일 수 있었다며, 행정부, 입법부, 지자체와 관계기관이 함께 국가 독성물질 중독감시센터의 도입 과제를 논의해 더 이상의 피해를 막고, 응급의료체계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해결책을 마련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첫 번째로 발제를 맡은 이성우 센터장(고대안암병원 서울시 독성물질 중독관리센터)은 지난해 연간 약 2000건의 중독상담 성과를 공유하고, 중독물질 예방과 대응에서 공공서비스 기관의 역할을 강조하며, 국가 독성 감시 체계(NPDS: National Poison Data System) 구축 및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박동욱 교수(국립한국방송통신대학교)는 국가 독성물질 중독감시센터(Poison Control Center, PCC)의 도입이 단지 사고 후 대응을 넘어, 사전에 노출 사고를 예방함으로써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며, 독일, 프랑스 등 EU 선진국과 미국, 뉴질랜드의 공공보건 비용 절감 사례를 제시했다.

 


마지막 발제를 맡은 이동영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은 국가 독성물질 중독감시센터가 全주기적(피해 발생 전-중-후) 관리 체계를 통해 국민 건강과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필수적 공공 인프라라고 설명하며, 이를 도입하기 위해 법적 기반 구축, 충분한 재정 지원, 전국적인 정보 시스템 통합 방안들을 구체적으로 제안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38개국 중 라트비아, 룩셈부르크와 함께 독성물질 감시센터가 설치되지 않은 몇 안되는 국가이다.


서왕진 의원은 “이번 토론회가 국민의 기본권인 사회권이 실현되는 진정한 선진국으로 가는 과정의 중요한 일환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환경권을 강화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앞장서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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