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왕진 최고위원(조국혁신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1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다가올 첫 여·야·정 국정협의회 안건으로 추가경정예산(추경) 합의와 트럼프발 상호 관세 대응전략 논의를 제안했다.

서 최고위원은“국정협의회가 정치적 책임 전가의 장이 아닌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협력의 장이 돼야 한다”며 “첫 국정협의회에서는 무엇보다도 민생과 경제회복의 핵심인 ‘추경’과 우리 경제에 엄청난 위협으로 다가오는 ‘트럼프발 관세’ 대응전략이 최우선으로 다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최고위원은 “2년 연속 세수 결손으로 국가 재정이 위기에 처했음에도 모든 책임을 야당과 전임 정부에 돌리는 태도는 무책임하기 짝이 없다”며 “정부와 여당은 야당의 추경 요구를 거부할 명분이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반쪽짜리 예산안을 정상화하고 국가 경제 부양을 위한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추경 편성에 최우선으로 합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논란이 되는 반도체특별법 처리에 대해 서 최고위원은 “본질과 무관한 노동 이슈로 정쟁을 이어갈 것이 아니라, 주 52시간 특례조항을 삭제하고 신속히 처리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반도체법이 통과하지 못한 이유는 12.3 비상계엄사태와 그 이후의 정국 혼란 때문”이라며 “마침 오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 법안소위가 오늘 열린다. 비상계엄 이후 처음 열리는 소위인 만큼 효율적인 심사를 통해 법안을 통과시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다음 달 12일부터 미국이 자국에 수입되는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서 최고위원은 “우리 경제의 핵심인 자동차와 반도체 분야까지도 관세 부과 검토 대상에 포함된 상황”이라며 “일본과 유럽연합(EU) 등이 발 빠르게 외교적 대응에 나서고 있지만 최상목 경제부총리 권한대행은 통화조차 못하고 속절없이 시간만 허비하고 있다”며 현 상황을 진단했다.

마지막으로 서 최고위원은 “여당으로서 국민의힘이 국가 미래와 민생을 위한 용기 있는 결단을 내려줄 것을 촉구한다”며 “이번 국정협의회가 최소한의 생산적 성과를 도출해 우리 국민에게 희망을 제시해야 한다”고 끝맺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