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를 차관급 조직으로 격상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그간 산업안전보건청을 신설하는 안이 논의된 바 있지만 ‘차관급 본부’ 재편 법안이 발의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국회의원(환경노동위)는 18일 고용노동부 내 산업안전보건정책과 산업안전재해보상보험 사무를 전담하는 차관급 산업안전보건본부 신설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실장급이다.

개정안은 본부장을 정무직 차관급으로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본부는 문재인정부 시절인 2021년 대통령령 개정으로 산재예방보상정책국이 승격해 출범했다. 같은 해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 등이 승격에 영향을 미쳤다.

그동안 산업안전보건청을 신설하는 개정안이 발의된 적이 있으나 특별본부를 설치하는 법안은 박홍배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이 처음이다.

법안을 발의한 박 의원은 “산업안전보건본부의 차관급 승격안은 규제 확대에 대한 우려를 상대적으로 불식시키는 동시에 산업재해 예방 업무를 전문화·고도화하는 데 보다 적절하다”고 강조했다.

단적으로 산업안전보건청으로 분리될 경우 관련 입법권이 없는 반면 산업안전보건본부 차관급 승격안은 고용부 내 조직으로서 입법권을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부처 중 차관급 본부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있다.

과학기술혁신본부는 지난 2004년 차관급으로 출범했다가 2008년까지 유지됐고, 다시 2017년부터 차관급 조직으로 꾸려져 현재까지 유지 중이다.

이 조직의 차관급 격상에는 R&D(연구개발) 수행부처와 정부 R&D 예산 확대 등에 따른 관계부처 간 연계·조정 중요성 증대 등이 고려됐다.

한편 박홍배 의원은 올해 1월, 근로감독청을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근로감독청을 별도로 신설해 근로감독의 전문성을 높이고, 고용노동부가 정책 기획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다.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함께 통과될 경우, 산업재해 및 산업안전보건 정책의 전문성과 수행성이 한층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홍배 의원은 “산업안전보건 전담 기구가 청으로 신설될 경우 입법권한이 없어 실질적 정책을 수행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인력이나 전문성을 확보하기 어려워 단순한 관리·감독 기능의 역할로 저하될 우려가 크다”며 ”산업안전보건본부의 차관급 승격으로 관련 업무에 대한 효율성을 제고하고 산업안전보건 정책 체계를 재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