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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

인천해수청, 올해 1분기 유류세보조금 지원

지난해 4분기 미신청분 추가접수 진행

 

인천지방해양수산청(청장 김재철)은 지역 내 등록된 내항화물운송사업자를 대상(111개사, 305척)으로 오는 3월 4일부터 14일까지 올해 1분기 유류세보조금 지원을 위해 신청서류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유류세보조금은 내항화물운송사업자가 지난해 12월 9일부터 올해 2월 28일까지 과세유로 구입한 선박용 경유를 화물운송 목적으로 선박에 사용한 경우 리터 당 단가를 기준으로 지원한다.


리터 당 지원단가는 유류 출하전표 상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일자를 기준으로 지난해 9월·10월은 187.62원,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는 224.28원이다.


또한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에 등재된 주간 경유 평균 판매가격과 기준가격(리터당 1700원)의 차액 중 50%에 대해 추가 지급되던 유가연동보조금은 올해 2월 28일 자로 지급기한이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4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연장된다.


신청서류 접수 후 관련 규정에 따라 유류 사용 적정성 등의 심사를 진행하고,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 올해 3월 말 해당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세부 절차는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신청자가 직접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한편 유류세보조금 제도는 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지난 2001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지난해 인천해수청은 유가연동보조금을 포함한 유류세보조금 25억여원을 연안화물선사에 지원했다.


아울러 인천해수청 선원해사안전과장은 “규제개선 및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신청업체가 지난해 4분기에 신청하지 못한 유류세보조금에 대해 추가 접수도 받아 업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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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할인 잡는다”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 개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홍문표)는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16일부터 aT 홈페이지에서 운영한다.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은 국산 신선 농축산물 중 가격 상승 품목, 대체 소비 품목, 명절 및 김장철 등 주요 시기에 소비자 구매 증가가 예상되는 품목을 대상으로 약 20~3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 1월부터 물가 부담 완화와 지속 가능한 소비 기반을 위해 전국 온·오프라인 60개 업체 13,452개 매장에서 시행되고 있다. 신고센터는 할인지원사업 관련 부정수급 의심 사례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이다. 신고 대상은 유통업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할인 혜택을 소비자가 아닌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편법 행위다. 주요 사례에는 ▲행사 직전 가격 인상 후 할인 판매 ▲정부 지원 할인율 미준수 ▲1인 할인 한도 초과 반복 사용 ▲판매량 부풀려 정산 요청 등이 포함된다. 농식품부와 aT는 신고 접수 후 조사에서 부정 사용이 확인되면 지원금 회수, 사업 참여 제한, 페널티 부과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필요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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