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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국비 확보 총력, 실무중심 국가예산 전략 교육 실시

 

고창군이 지난 27일 국가예산 사업 담당 직원 100여명을 대상으로 2026년도 국가예산 확보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직원들의 정부 예산의 이해도를 높이고, 실무 중심의 전략적인 국비 확보 방안을 공유하고자 마련됐다.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심의 실무를 오랫동안 담당한 박칠군 전북특별자치도 경제협력단장이 강사로 초청됐다.


박 단장은 지난해 4월 전북도 경제협력단장으로 파견돼, 올해 전북도 국가예산 역대 최대 규모인 9조원 확보에 크게 기여한 바 있다.


이날 박 단장은 정부예산의 이해 및 국비 확보 방안을 주제로, 정부 예산안 편성 과정에 따른 단계별 대응전략을 실무 사례 중심으로 설명했다.


또한 국가예산 사업 건의 자료 작성법, 중앙부처·기획재정부·국회 단계별 예산심의 대응 방안 등도 구체적으로 소개했다.


고창군은 사상초유의 감액예산안 의결 등 어려운 국가위기 속에서도 올해 국가예산을 전년 대비 8.8% 증가한 역대 최대 3844억원을 확보했다.


2026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5월까지 중앙부처를 수시로 방문하고, 현지 전략회의 등을 통해 부처 단계 대응에 집중할 계획이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전북특별자치도와 윤준병 국회의원 등 정치권과 긴밀히 협력해 국가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핵심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전 대응과 전략마련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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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할인 잡는다”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 개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홍문표)는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16일부터 aT 홈페이지에서 운영한다.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은 국산 신선 농축산물 중 가격 상승 품목, 대체 소비 품목, 명절 및 김장철 등 주요 시기에 소비자 구매 증가가 예상되는 품목을 대상으로 약 20~3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 1월부터 물가 부담 완화와 지속 가능한 소비 기반을 위해 전국 온·오프라인 60개 업체 13,452개 매장에서 시행되고 있다. 신고센터는 할인지원사업 관련 부정수급 의심 사례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이다. 신고 대상은 유통업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할인 혜택을 소비자가 아닌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편법 행위다. 주요 사례에는 ▲행사 직전 가격 인상 후 할인 판매 ▲정부 지원 할인율 미준수 ▲1인 할인 한도 초과 반복 사용 ▲판매량 부풀려 정산 요청 등이 포함된다. 농식품부와 aT는 신고 접수 후 조사에서 부정 사용이 확인되면 지원금 회수, 사업 참여 제한, 페널티 부과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필요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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